블로그 이미지
그레고리잠자
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북한 IT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2014-05-04) 북한 "금강산 투자 시 50년까지 토지 임대"

 

 

북한이 금강산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지역 투자 시 최장 50년 간 토지를 임대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내에서 외화 거래 자유화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4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금강산관광을 총괄하는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가 금강산 투자 시 우대사항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사진1>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 홈페이지 모습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는 5월 1일 특혜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국제관광특구에서 토지임대 기간을 장려부문투자, 먼저 투자하는 기업,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50년까지의 범위안에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북한 정권 정책 변경으로 인한 위험성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 토지임대료는 ㎡당 50유로 까지의 범위에서 급지별, 먼저 투자하는 기업,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특구밖의 지역에서보다 우대적으로 정해 토지사용료에서도 특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투자자에게 세금과 각종 편의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소득세는 결산 이윤의 10~14%로 하며 특혜사항 발표 후 2년 내 투자기업에게는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3~4년간 감면하고 2~3년간 50% 덜어주며 이윤의 재투자에도 특혜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국제관광특구에서는 특혜관세를 적용하며 세관수속은 신고제로 한다고 합니다.

 

투자자, 기업의 편의를 위해 국제관광특구 안에서 기업과 개인이 특구안에 설립된  북한 은행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 졔좌를 개설하고 전환성 외화의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얻은 이윤과 소득금을 재투자하거나 가져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외화 거래를 철저히 통제하는 북한에서 외화 거래 자유화는 굉장한 특혜입니다. 그만큼 북한이 금강산 투자에 공을 드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지난 2월에는 금강산관광에 백두산관광, 마식령 스키장 관광을 연계하고 금강산관광을 위해 중국과 전용 항공편도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개발,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기사

(2014-02-20) 북한 금강산관광에 백두산, 마식령 연계...전용항로 확충

http://wingofwolf.tistory.com/591

 

하지만 북한이 금강산 투자 유치에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금강산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은 대부분 한국기업입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고 남북관계도 경색된 상황입니다. 북한이 대남 비방을 중단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국에서 금강산 개발, 투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밝힌 특혜사항 전문

 

-------------------------------------------------------------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사업의 특혜사항

 

제1장. 국가적 투자장려. 보호정책

 

제1항 (국가적 투자장려. 조건보장)

 

1) 금강산을 국제적인 관광특구로 꾸리고 종합적인 관광기지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은 국가의 정책이다.

2) 금강산국제관광특구(아래에 국제관광특구라고 함)에는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 및 남측, 해외동포들이 자유롭게 투자할수 있게 정책적으로 장려하며 경제활동조건을 법적으로 담보한다.

 

제2항 (선하부구조정책. 투자보호정책)

1) 국가는 국제관광특구의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통신시설 등 하부구조를 원만히 갖추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2) 국가는 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 투자가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3항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의 지위와 역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국가의 위임에 따라 국제관광 특구의 개발과 운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국제관광특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보장, 국제관광사업과 투자재산보호 등 전반사업을 맡아 수행한다.

 

제2장. 투자경영 및 소유방식의 자유보장. 편리보장

 

제4항 (투자경영, 소유방식의 자유로운 선택)

1)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에 참가하는 해외투자가는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여러가지 관광봉사업(려행업, 숙박업, 식당업, 카지노업, 골프장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등), 첨단공업, 농업 부문에 단독 또는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단독기업 또는 합영, 합작기업을 창설할수 있다.

2) 국제관광특구에는 기업의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것을 내올수 있다.

 

제5항 (기업투자와 경영의 편리보장)

1) 외국투자가가 계약상의 의무를 정확히 리행하였을 경우 3~15일이내에 그가 신청한 기업창설승인과 영업허가를 받을수 있다.

2)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은 자기가 요구하는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진 값싼 로력을 공화국과 다른 나라 또는 남측 및 해외동포로부터 채용할수 있다.

 

제3장. 세금, 관세, 토지임대에서의 특혜보장

 

제6항 (세금지불특혜)

1)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소득세는 결산리윤의 10~14%로 하며 하부구조부문투자, 먼저 투자하는 기업(이 특혜사항을 발표한 후 2년내에 투자를 진행한 기업),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3~4년간 감면, 2~3년간 50% 덜어주며 리윤의 재투자에도 특혜를 준다.

2)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세금항목을 간소화하여 적용하며 영업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에서도 투자장려부문과 먼저 투자 하는 기업,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특혜를 보장해줄수 있다.

 

제7항 (관세지불특혜)

1) 국제관광특구에서는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2) 국제관광특구에서 세관수속은 신고제로 한다.

 

제8항 (토지임대에서의 특혜)

1) 국제관광특구에서 토지임대기간은 장려부문투자, 먼저 투자하는 기업,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50년까지의 범위안에서 정할수 있다.

2) 토지임대료는 ㎡당 50€까지의 범위에서 급지별, 먼저 투자하는 기업,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특구밖의 지역에서보다 우대적으로 정하며 토지사용료에서도 특혜를 적용한다.

 

제4장. 출입, 거주 및 체류의 편리보장. 외화관리의 편리보장

 

제9항 (출입, 거주 및 체류의 편리보장)

1) 국제관광특구에서는 무사증제를 실시한다.

2) 국제관광특구에 출입, 거주 및 체류수속은 최단기간에 간편하게 하도록 보장한다.

 

제10항 (외화관리의 편리보장)

1) 국제관광특구안에서 기업과 개인은 특구안에 설립된  공화국은행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전환성 외화의 거래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

2)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얻은 리윤과 소득금을 재투자하거나 내갈수 있다.

-------------------------------------------------------------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4-02-20) 북한 금강산관광에 백두산, 마식령 연계...전용항로 확충

 

 

북한이 금강산관광에 백두산관광, 마식령 스키장 관광을 연계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금강산관광을 위해 중국과 전용 항공편도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금강산관광을 총괄하는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가 관광 확충 방안과 투자 계획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 모습입니다.

 

지난해 금강산국제려행사는 5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연길-평양전용항로, 중국 심양-평양정기항로와 중국 단동-평양국제열차노선, 라진항(라선)-고성항(금강산)해로를 통해 관광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관광 상품은 3박 4일의 금강산-평양 관광, 4박 5일의 금강산-평양-개성관광, 해로를 통한 1박 2일, 2박 3일 금강산관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금강산국제려행사는 올해 지난해와 마찬가지 노선으로 비행기와 배, 열차를 통한 관광을 하면서 중국 하문-평양, 상해-평양전용항로 등을 새로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 여행사는 백두산 관광과 금강산관광을 희망하는 관광객들에 대해 고려항공 삼지연-평양국내 항로를 통해 관광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강산은 물론 백두산, 삼지연 지구 관광도 함께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김정은이 공을 드린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등과 금강산 관광도 연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들 시설을 관광에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금강산국제려행사는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북한은 올해 중국, 대만 뿐 아니라 동남아와 유럽 등의 관광객을 금강산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초 오충혁 금강산국제려행사 사장은 북한 우리민족끼리와 인터뷰에서 통천군에 3000~4000명 수용능력의 현대적인 국제 비행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오 사장은 원산-금강산사이의 현존 118㎞구간에 열차가 시속 80km/h을 보장할수 있도록 곡선반경을 직선으로 정비할 것이며 현재 107km의 원산-금강산도로는 그 폭을 18m이상 넓히고 아스팔트로 새로 포장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현재의 고성항과 원산여객부두를 현대화해 대형여객선들이 드나들 수 있는 국제항구로 만들고 금강산특구내에서 전력부하 6만3400kw의 보장을 위하여 해금강과 내금강구역에 각각 6400KVA의 변전소들을 새로 건설할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북한은 하루에 1만4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능력을 조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금강구역에 400명~600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단층숙박시설들과 민속여관을 건설하고 500명~1000명의 수용능력의 호텔, 콘도미니움, 가족호텔도 건설해 총 6300석의 숙박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합니다.

 

내금강구역에는 800명~1000명의 수용능력을 갖춘 호텔과 콘도미니움을 새로 건설해 2 000여석의 숙박능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금강구역의 고성항, 골프장주변, 성북해안구역에는 300명~500명의 수용능력을 갖춘 해안호텔, 호화별장, 콘도미니움, 청소년야영소를 새로 건설하고 골프장숙박시설을 확장하여 4700여석의 숙박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상봉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조치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발 및 투자유치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공항 건설, 도로 정비, 숙박시설 확충에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 자본을 대줄 수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유화적인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금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광 재개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3-12-06)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 3배 확대"...투자, 관광재개 노리나

 

 

북한이 금강산 관광재개와 투자유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12월 6일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 사이트를 추천사이트로 올렸다고 합니다.

 

금강산국제려행사는 2011년 4월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가 지정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이 발족되면서 조직된 관광여행사라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의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 사이트는 금강산 관광 홍보와 함께 개발과 투자유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320정보(96만평)의 관광구역 외에 고성항 140정보(42만평)의 바다수역과 고성군 온정리 938정보(281만평) 지역, 고성읍의 온실농장 북쪽방향의 40정보(12만평)의 녹색산업지역으로 형성해 총 1120정보(336만평)의 부지에 관광특구대상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자연공원, 민속공원, 해안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물놀이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건강증진쎈터, 스키장, 해수욕장 등도 만든다고 합니다. 고성항에는 7500평 규모, 500미터 길이의 해수욕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또 고성군 온정리에 국제무역전시장들과 카지노, 민속음식점거리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공연, 회의 등을 위한 국제문화센터와 병원도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호텔, 콘도 등을 신축해 5400여명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만든다고 합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원산시 갈마비행장의 활주로를 3000미터로 확장, 포장하고 국제비행장의 면모에 맞게 현대적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원산과 금강산 사이에 도로, 철길 등도 정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강산관관지구에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열발전소, 풍력발전소도 건설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이런 개발을 위해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는 "국제관광특구에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은 물론 남측과 해외동포, 북한의 해당 기관, 단체들도 투자하도록 하는 동시에 투자대상들의 투자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국제관광특구사업과 관련해 국제관광기구, 다른 나라 관광조직과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강화해나가려고 한다"며 "우리는 금강산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온 민족과 세계인민들과 함께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꾸리고 금강산관광을 적극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 사이트를 소개하는 것은 목적이 뚜렷해 보입니다.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정부와 국민, 해외 동포 등을 겨냥한 사이트입니다. 북한이 우리민족끼리에 금강상관광 사이트를 소개한 것은 금강산관광을 다시 하고 싶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이 재개된 다음 순서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대적인 금강산 개발과 관광시설, 인프라 건설 등을 한국에 알리면서 상황을 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의사를 떠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북한이 금강산관광과 관련된 회담 제의나 전향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prev 1 next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