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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북한 IT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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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26 정부, 영국인 NK테크는 차단, 김정은 찬양 북 사이트는 방치
2017.03.26 17:39 북한 기사/북한 일반


(2017-03-26) 정부, 영국인 NK테크는 차단, 김정은 찬양 북 사이트는 방치 



한국 정부는 북한 사이트와 북한 선전 내용을 전달하는 사이트들에 대한 국내 접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가령 북한 우리민족끼리, 로동신문 등 사이트는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 사이트 뿐만 아니라 북한 관련 사이트 역시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선전과 비방 내용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정책이 일관성 없이 이중잣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진1>


사진1은 북한의 조선사회과학자협회의 주체 사이트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내용을 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아예 코너로 백두산정세위인들이라며 3대 세습을 찬영하고 있습니다. 또 김일성-김정일주의강좌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진2>


사진2를 보면 이 사이트가 명백한 북한 사이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 접속에 아무런 통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진3>


사진3은 북한이 올해 1월 개설한 새로운 선전사이트 서광입니다. 이 사이트는 북한의 star-co.net.kp 이메일을 대표 메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광은 김정은장군찬가 등을 비롯해 북한의 선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역시 아무런 조치 없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정부가 북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진4>


사진4는 노스코리아(NK)테크 사이트 접속시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노스코리아테크는 영국 언론인이 북한 ICT 관련 소식을 전하는 사이트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이 사이트가 친북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며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IT 소식을 전달한다는 해명에도 한국 정부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NK테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국인이 북한 과학기술 소식을 전하던 사이트는 접속을 차단한 반면 북한이 직접 운영하며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사이트는 내버려 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 정부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기 보다는 북한 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수년 간 북한의 도발과 급변사태에 대비한다며 정부는 북한 정부 수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트 조차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진짜 정부가 파악을 못했다면 이는 무능한 것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 될 것입니다.


법과 제도에는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법에 일관성이 없다면 과연 누가 정부를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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