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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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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01:23 통일

(2017-02-22) 법제처, 경제-금융 분야 남북 통합 법제 마련



법제처가 향후 남북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재정ㆍ경제ㆍ금융 분야의 법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3월부터 10월까지 남북한 재정ㆍ경제ㆍ금융 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제안요청서 모습입니다.


법제처는 이번 연구로  남한과 북한의 재정, 경제, 금융 분야 관련 법령를 분석하고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대상법안은 남한의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한국은행법 등이며 북한의 재정법, 국가예산수입법, 중앙은행법, 회계법 등도 분석됩니다.




<사진2>


사진2는 이번 연구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북한 재정, 경제, 금융 분야 전개 상황을 예측하고 통일 단계별로 법제 통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 중심으로 남한 법령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관련 법률의 현황도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남북한 재정, 경제, 금융 분야 통합 정책의 우선 순위도 정하고 법제 통합의 방향 및 방법론 등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재정ㆍ세제 분야에서는 재정제도, 조세제도 통합과 국유재산 관리 통합 등이 중점 분석됩니다. 또 경제ㆍ금융 분야에서는 외환관리, 은행제도, 화폐유통, 보험제도 등이 연구됩니다.

 

법제처는 재정ㆍ경제ㆍ금융 분야 법령 중 중요도가 높은 법령을 선별해 올해 중 구체적인 통합법제도 마련해 볼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 금융은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혼란을 막고 통합, 재건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에 미리 통일 상황을 대비해 연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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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8) 북한, 원산에 15층 규모 금융종합청사 건설 추진


북한이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원산사에 15층 규모의 금융종합청사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외국금융기관들이 지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기자는 2016년 북한이 작성한 금융종합청사 투자제안서를 입수했습니다. 



<사진1>

사진1은 투자제안서 모습입니다.

제안서는 강원도 원산시에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의 입주기업들과 국내외 관광객들, 현지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금융봉사를 제공하는 현대적인 금융종합청사를 건설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원산-금강산 국제 관광지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원산시가 강원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면적이 314.4 ㎢이고 인구수가 30여만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가까운 시기에 외국 관광객수를 연간 100 만명 이상이 될 것이며 미래에는 연간 500만명~1000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이 1인당 300달러를 소비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관광업을 통해 유통되는 자금이 15억달러이고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금액이 70~80억달러로 추산하면 연간 수십 억 달러의 자금이 유통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같은 자금유통에 있어서 대부, 예금, 송금, 화페교환, 보험, 담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청사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청사에는 국내외 은행 본점들과 지점들, 보험회사들, 신탁회사들, 금융 및 투자자문회사들이 입주할 것이라고 북한은 밝혔습니다.


청사 부지면적은 1500㎡, 건축면적은 800㎡, 연건축면적은 1만2000㎡로 지하 2 층, 지상 15 층으로 된 직각형 건물이될 것이라고 합니다. 청사에는 고속전신망과 보안시스템 등도 갖춰진다고 합니다.


청사 건설은 2 개월 간 준비단계와 10 개월간의 건설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진2>

공정은 사진2와 같습니다.

북한은 청사를 합영방식으로 건설,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 투자가가 대상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설비, 운영을 위한 선진적인 경영방식을 제공하고 북한이 건설부지와 노동력, 일부 건설 자재들을 제공하며 대상이 완공되면 쌍방이 공동으로 경영해 출자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비률은 외국 투자가가 73%이며 북한이 27%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투자 비용은 325만6000달러라고 합니다.


북한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에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해 금융종합청사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해외 금융기관들이 북한에 들어가려고 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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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8 - 북한, 2억달러 유치 원산시 중심지 개발 추진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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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8) 북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새워야"

 

 

북한이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국제경제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금융부문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월 6일 북한 로동신문은 한 면을 할애해 '민족경제의 자립성강화와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수립은 시대적흐름'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의 물질적 기초'라고 강조했다며 2008년부터 자본주의 경제전반을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가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각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남의 자본과 힘에 의거해 민족경제가 운영되면 언제,어느 순간에 붕괴될지 모른다며 미국에서 터진 세계적인 금융위기후과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동신문은 경제위기, 금융위기로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매달려있던 많은 나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주성을 지키자고 하여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속되는 자본주의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경제를 운영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나라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밖으로부터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닥쳐와도 끄떡없이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게 하는데서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자력갱생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추동력이며 경제적자립의 기본열쇠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나 예속을 노린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을 바라는 것은 민족경제를 해치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약탈의 수단인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발전도상 국가들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금융위기는 제국주의자들의 불공정한 낡은 국제금융질서의 후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발전도상국가들이 단합된 힘으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날 로동신문은 '민족화페결제를 장려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라는 기사도 게재했습니다.

로동신문은 최근 국제무대에서 현 국제금융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금융무대에서는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융체계가 존재했는데 미국이 달러가 차지하고 있는 특권적지위와 현 국제금융체계를 저들의 야망실현에 노골적으로 써먹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동신문은 현 국제금융체계의 불합리성이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통해 더욱 여실히 확증됐으며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에 의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하나의 국제적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여러 나라에서 지역공동화페창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도 루블과 인민페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고 있으며 금융시장들에서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낡은 국제금융체계를 개변하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노력이 날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자립 경제 유지 원칙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 내 달러 등 외화 의존도에 대한 경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으로 볼 때 아직까지 북한의 경제 개방은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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