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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북한 IT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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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00:16 북한 기사/북한 일반

 

(2015-03-13) 북한 "금강산 투자기업 파격 세금특혜 제공"

 

북한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투자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들에게 파격적인 세금특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3월 11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외국투자기업들의 투자활동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세금에 대한 특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의오늘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소득세의 감면, 개인소득세의 면제,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 거래세의 면제 및 제외, 영업세의 감면, 자동차이용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북한은 금강산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금융기구가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이 국제관광특구 또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주었을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또 이윤을 재투자해 5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50%를 덜어주고 총투자액이 1000만유로 이상 되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3년 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간은 50% 덜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총투자액이 2000만유로 이상 되는 철도, 도로, 비행장, 항만 같은 건설부문의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4년 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덜어준다고 합니다.

 
또 북한은 북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예금이자소득과 국제관광특구에 설립된 은행에 비거주자들이 예금한 돈에 대한 이자소득에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 건설한 건물을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세무소에 등록한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전기, 가스, 난방 같은 에너지 생산 및 공급부문과 상하수도, 용수부문에 투자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영업세를 덜어준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를 일정한 기간 이용하지 않으려는 기업과 개인은 세무소에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 이용하지 않는 기간의 자동차이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이런 세금특혜와 선전은 금강산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하자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세금특혜 등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북한이 진정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면 우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4.11.22 20:54 통일

 

(2014-11-22) 기재부, 북한 환전지침 개정...내년 북한관광재개?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 31일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을 조용히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등이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을 개정한 것이 북한 관광을 다시 허용하려는 뜻이 아닌지 주목됩니다.

 

<사진1>

 

사진1은 본 기자가 입수한 기재부 자료입니다. 기재부는 기존의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지침은 북한지역 관광을 위해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방문 승인을 받은 자의 환전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관광객이 매회 관광 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의 기본경비 및 국내에서 북한지역 관광사업자(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지역 관광사업 관련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를 통해 북한에 지급하는 경비를 관광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진2>

 

사진2를 보면 기재부는 기존 고시를 폐지하고 이 고시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북한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시작됐으며 개성관광은 2007년 12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북한 관광은 남북 평화협력의 상징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에 피살된 후 2008년 7월 북한 관광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수차례 북한 관광 재개가 논의됐지만 남북 긴장이 계속되면서 북한 관광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북한 관광을 위한 지침을 개정한 것입니다. 물론 제도 정비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정부가 북한 관광 재개를 카드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지난 18일 금강산관광시작 16주년을 맞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최근 이희호 여사 방북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북한 관광 재개와 연계해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침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남북이 내년부터 북한 관광을 재개한다고 깜짝 발표를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3-12-06)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 3배 확대"...투자, 관광재개 노리나

 

 

북한이 금강산 관광재개와 투자유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12월 6일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 사이트를 추천사이트로 올렸다고 합니다.

 

금강산국제려행사는 2011년 4월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가 지정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이 발족되면서 조직된 관광여행사라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의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 사이트는 금강산 관광 홍보와 함께 개발과 투자유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320정보(96만평)의 관광구역 외에 고성항 140정보(42만평)의 바다수역과 고성군 온정리 938정보(281만평) 지역, 고성읍의 온실농장 북쪽방향의 40정보(12만평)의 녹색산업지역으로 형성해 총 1120정보(336만평)의 부지에 관광특구대상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자연공원, 민속공원, 해안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물놀이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건강증진쎈터, 스키장, 해수욕장 등도 만든다고 합니다. 고성항에는 7500평 규모, 500미터 길이의 해수욕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또 고성군 온정리에 국제무역전시장들과 카지노, 민속음식점거리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공연, 회의 등을 위한 국제문화센터와 병원도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호텔, 콘도 등을 신축해 5400여명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만든다고 합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원산시 갈마비행장의 활주로를 3000미터로 확장, 포장하고 국제비행장의 면모에 맞게 현대적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원산과 금강산 사이에 도로, 철길 등도 정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강산관관지구에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열발전소, 풍력발전소도 건설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이런 개발을 위해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는 "국제관광특구에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은 물론 남측과 해외동포, 북한의 해당 기관, 단체들도 투자하도록 하는 동시에 투자대상들의 투자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국제관광특구사업과 관련해 국제관광기구, 다른 나라 관광조직과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강화해나가려고 한다"며 "우리는 금강산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온 민족과 세계인민들과 함께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꾸리고 금강산관광을 적극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 사이트를 소개하는 것은 목적이 뚜렷해 보입니다.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정부와 국민, 해외 동포 등을 겨냥한 사이트입니다. 북한이 우리민족끼리에 금강상관광 사이트를 소개한 것은 금강산관광을 다시 하고 싶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이 재개된 다음 순서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대적인 금강산 개발과 관광시설, 인프라 건설 등을 한국에 알리면서 상황을 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의사를 떠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북한이 금강산관광과 관련된 회담 제의나 전향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3-09-13) 북한 '금강산과 서울, 부산 연결 철도 관광 구상'

 

 

북한이 금강산 관광 지구의 대대적인 개발을 위해 국제공항 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공항을 통해 중국 주요 도시 직항을 만들고 부산, 일본, 중국, 러시아를 오가는 환 동해 유람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서울-금강산, 부산-금강산 철도 관광 사업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13일 홍콩 PLT설계건축회사 관계자는 본 기자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금강산 신 공항 건설을 위해 설계 의뢰를 한 것이 사실이며 북한 측의 디자인 관련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조선중앙금강산국제지구관리소가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 지구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중앙금강산국제지구관리소 소속으로 알려진 금강산비로봉국제관광회사를 살펴보면 그 계획을 알수 있습니다.

 

 

<사진1> 금강산비로봉국제관광회사 홈페이지 모습

 

 

금강산비로봉국제관광회사에 따르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 구역에 관광, 면제점,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물류, 호텔 등을 유치,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2> 금강산 관광 개발 도면

 

 

투자 유치와 개발을 통해 초반 3년 내 100만명 관광객을 유치하고 4년차에는 연간 200만명을 유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10년차에는 1000만명 이상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진2의 도면을 보면 북한이 원하는 개발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개발을 위해 북한은 금강산 국제 공항을 만들어 금강산 공항과 중국 18개 대도시 직항편과 러시아 블로디보스톡 노선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3>

 

사진3을 보면 해상 관광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과 한국의 동해, 부산을 연결하고 일본, 러시아, 중국 도시를 연결하는 환 동해 해상 관광 노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열차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노선의 경우 북경, 장충, 심양, 하얼빈 등에서 출발해 단동-신의주-금강산을 연결하는 국제 관광 열차 노선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또 러시아와 금강산을 연결하는 관광 열차도 만들려는 구상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과 연결입니다. 북한은 서울과 금강산, 부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철도 관광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금강산 관광은 유람선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철도로 연결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1998년 6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관광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1월 첫 관광이 이뤄지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 7월 금강산에 관광을 갔던 박왕자씨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중단됐습니다.

 

이후 북한은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을 실시하고 있지만 크게 인기를 끌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에 남북한이 합의한 후 북한이 추석 이산가족상봉에 응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를 꺼낸 것은 위에 설명한 금강산 개발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함께 관광 지구에 대한 인프라 투자 또는 한국 기업의 투자 허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철도 관광에 관심이 있다면 남북 간 금강산 철도 연계 문제도 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강산 철도 연결은 상징성이 크고 금강산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카드로 꺼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사전에 잘 파악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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