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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북한 IT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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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통일'에 해당되는 글 2

  1. 2018.05.23 법제처, 통일 대비 법제 개선 방안 연구(1)
  2. 2015.08.06 법제처, 남북한 지방행정 통합법제 마련
2018.05.23 15:59 통일


(2018-05-23) 법제처, 통일 대비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법제처가 통일에 대비해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법은 그 사회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함으로 이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 통합 논의를 위해서는 몇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진1>


사진1은 법제처의 문건입니다.


법제처는 통일 초기 단계에서의 법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을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단계별 법제 연구를 통해 각 단계별로 법제적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별 법제 연구의 일환으로, 단계별(통일준비 - 통일초기 - 통일완성기) 법제를 연구하고 통일 초기단계의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통일합의서, 통일헌법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검토하고 통일 입법지원단 설치 등 제도화 방안, 독일 및 체제 전환국의 사례도 연구한다고 합니다.



<사진2>


사진2는 역시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사회보장 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방안 내용입니다.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과 북한의 사회보장법, 장애자보호법, 년로자보호법 등을 연구해 통합 방안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진3>


사진3은 남북한 체육진흥 분야의 단계별 법제 통합방안입니다. 평창 올림픽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체육분야에서 협력이 우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연구입니다.


법제처는 남한의 국민체육진흥법과 북한의 체육법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연구해 남북한 체육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분야별로 법이 많은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돼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5.08.06 16:56 통일

 

(2015-08-06) 법제처, 남북한 지방행정 통합법제 마련

 

법제처가 11월까지 남북한 지방행정 통합법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통일 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조직 통합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남북한의 상이한 지방행정제도로 인해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미리 법제도 정비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남북 간 지방행정조직(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및 인력 현황과 관련 법제도를 비교 분석한다고 합니다. 분석 대상은 남한의 지방자치법 등과 북한의 지방주권기관법, 주민행정법 등입니다.

 

또 법제처는 분단 통합국, 체제 전환국의 지방자치 통합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도 확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지방행정조직과 인력 관련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합니다. 통일 이후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실시방안을 논의하고 과도기구 구성 및 통합기구 구축을 위한 정책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 남북한 지방행정기구와 인력 통합의 방향 및 원칙, 남북한 지방행정조직 운영 방안 등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지방자치 관련 남북한 제도 및 법제 통합 시 예상되는 주요 행정적,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제처는 구체적인 남북한 지방행정 통합법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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