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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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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형사재판소'에 해당되는 글 1

  1. 2016.06.07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고도화 추진
2016.06.07 15:10 북한 기사/북한 인권

 

(2016-06-07)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고도화 추진

 

 

법무부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고도화을 추진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법무부가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1>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진1과 같이 '법무부 공고 제2016 - 119호'를 냈습니다.

 

법무부는 북한인권기록 수집, 보존, 관리 방안 고도화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목되는 점은 연구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 등에서 인권침해사범 재판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증거의 수집, 활용 방안을 연구합니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죄, 상급자 책임 규정 등에 대한 구성요건 분석과 증명에 필요한 증거 수집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또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증거능력에 관한 결정례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증거수집방법을 찾습니다. 서독 중앙기록보존소의 증거수집방법과 불법 청산과정에서의 활용사례도 연구합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법무부는 북한을 압박할 새로운 카드를 마련하고 향후 실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시 활용할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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