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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북한 IT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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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평화협정'에 해당되는 글 1

  1. 2016.05.12 국방부 "북한 핵포기 안하면 평화협정 논의 불가"
2016.05.12 15:25 IT 기사/국방

(2016-05-12) 국방부 "북한 핵포기 안하면 평화협정 논의 불가"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돼야 평화협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핵포기 없는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5월초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과 관련된 장병 정신교육 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합니다.

 

장병 정신교육 자료는 국방부의 입장과 생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사진1>

 

사진1은 본 기자가 입수한 정신교육 자료 중 일부 입니다.

 

자료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전제없이 '평화협정' 논의는 불가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이에 대한 이행 등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선행될 때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된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개발 카드로 압박하면서 미국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과 북한군, 중국군 사령관들은 6.25전쟁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전쟁을 끝낸다는 종전 협정이 아니라 전쟁을 정지한다는 정전협정이었습니다.

 

이에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미군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이라는 말과 의미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위장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닌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군 철수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국방부도 이를 우려해 북한의 핵포기가 평화협정의 선결조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정신교육 자료에서 과거 평화협정 살패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사진2>

 

국방부는 사진2와 같이 1938년 독일 히틀러가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한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3>

 

또 국방부는 사진3과 같이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이 맺어진 후 북베트남이 미군을 철수시키고 남베트남을 공격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만약 국방부의 우려처럼 평화협정으로 미군이 철수한 후 북한이 핵무기로 협박하며 남침을 감행한다면 엄청난 비극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국방부는 평화협정의 선결 조건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7차 당대회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평화협정 논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 남북 대치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수는 미국의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비핵화없는 평화협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아직 미국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어떻게 입장을 바꿀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공조를 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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