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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북한 IT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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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02:29 북한 기사/북한 인권

(2017-04-18) 미국 대사관이 분석한 북한 인터넷 자유


주한 미국 대사관이 2017년 3월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북한 내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인터넷 자유에 대한 내용도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감시를 하고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1> 미국 대사관 보고서 모습



인터넷의 자유


국민의 인터넷 사용은 고위 관리 및 특별히 선별된 소수의 대학생 등 기타 일부 엘리트 계층에 국한하여 허용된다. 북한에는 영재학교, 선별된 연구소, 대학, 공장 및 소수의 개인 등 인터넷에 비해 다소 많은 사용자들이 접할 수 있는,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는 “인트라넷”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트라넷에 연결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콤퓨터센터가 접근이 용인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만을 허용한다. 비정부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 내부용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부 이메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간혹 정부 직원들은 엄격한 감시하에 인터넷에 접근하거나 엄격한 감시하에 한정적으로 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다.

2015년 6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평양을 방문하여 소셜미디어 앱인 인스타그램에 접속을 시도한 외국인이 모바일 경고를 수신하기 시작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평양 내 특급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인스타그램 앱을 통해 인터넷에 유출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차단에 나선 것으로 추측했다. 4월에 북한은 외국인들이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남한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외국 방문객들은 발표 몇 달 전에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이미 차단되었다고 보고했다.

남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해 연도에 북한의 사이버 해킹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 남한 웹사이트는 “현재까지,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 50여명의 개인 컴퓨터가 북한 해커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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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15:10 북한 기사/북한 인권

 

(2016-06-07)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고도화 추진

 

 

법무부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고도화을 추진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법무부가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1>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진1과 같이 '법무부 공고 제2016 - 119호'를 냈습니다.

 

법무부는 북한인권기록 수집, 보존, 관리 방안 고도화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목되는 점은 연구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 등에서 인권침해사범 재판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증거의 수집, 활용 방안을 연구합니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죄, 상급자 책임 규정 등에 대한 구성요건 분석과 증명에 필요한 증거 수집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또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증거능력에 관한 결정례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증거수집방법을 찾습니다. 서독 중앙기록보존소의 증거수집방법과 불법 청산과정에서의 활용사례도 연구합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법무부는 북한을 압박할 새로운 카드를 마련하고 향후 실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시 활용할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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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14:25 북한 기사/북한 인권

 

(2016-04-25) 민주평통, 2016 북한인권전략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4월 29일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북한인권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민주평통의 회의 개최에 관한 공문 내용입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모색 및 민주평통과의 협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진2>

 

사진2는 회의 개최계획안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북한 인권관련 NGO 관계자들과 민주평통 인권법제분과위원들, 대학(원)생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북한인권 NGO의 활동 주안점,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인권 NGO들의 연대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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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2 14:59 북한 기사/북한 인권

 

(2016-04-22)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통일부와 함께 4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북한인권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 방안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이번 세미나의 일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가 사회를 본다고 합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인권법 통과 의미와 북한인권 정책 방향에 대해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합니다. 또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북한인권법 통과에 따른 민, 관,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인권법 시행령 평가 및 제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http://nknet.org)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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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16:07 북한 기사/북한 인권

 

(2015-10-14) 10월 22일 5회 북한인권 국제영화제 개막

 

10월 22일 5회 북한인권 국제영화제가 개막한다고 합니다.

 

 

<사진1> 북한인권 국제영화제 포스터 모습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소망교회, 주한독일문화원, 행정자치부의 후원을 받아 10월 22일 오후 6시30분 서울역사박물관에북한인권 국제영화제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개막식에서는 박진순 감독의 영화 설지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어 10월 23일, 24일에는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실제 영화제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영화제에는 한국, 독일, 영국, 실가포르, 일본 등의 통일, 인권관련 영화가 상영됩니다.

 

이번 영화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nknet.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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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13:30 북한 기사/북한 인권

 

(2015-05-11)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박물관 건립 검토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관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물관이 건립되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 북한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달부터 10월까지 북한인권박물관 기초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북한인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하기 위해 박물관 건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물관을 통해 정보 전달은 물론 간접 체험으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논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유사 박물관 건립 사례를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또 설립 시 적합한 운영주체 및 사회적 합의 방안도 연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운영조직 및 인력 수요, 전시, 교육, 부대시설 면적 산출, 건립 후보지 검토 등 북한인권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방향도 설정할 방침입니다. 또 박물관 건립 시 전시실 구성과 전지자료 목록 등도 검토하고 견학·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연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순히 타당성 검토 뿐 아니라 예산, 부지, 전시실 운영 방안 까지 연구하는 것으로 볼 때 박물관 건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UN과 EU 등 국제 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국내외 환경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인권박물관이 건립되면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한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북한은 각종 협박과 선전은 물론 이를 빌미로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오히려 미국, 한국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며 자체 보고서까지 만들었던 사례를 볼 때 어쩌면 북한도 한국에 대응해 인권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나설수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반발로 인권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인권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때 북한의 위협과 선전 그리고 협상의 빌미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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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13:57 북한 기사/북한 인권

 

(2015-01-09) 유럽북한인권단체 "탈북자 목소리 유럽에 알리겠다"

 

 

북한 인권을 위한 유럽동맹(EAHRNK, European Allianc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이 올해 북한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유럽에 전달하는 '북한 주민 회고록(North Korean Memoirs)'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한 유럽동맹(EAHRNK)은 유럽의 학자, 언론인, 학생 등 지식인들이 지난 2013년 1월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알리기 위해 결성한 단체입니다. EAHRNK는 지난해 북한 주민을 위한 BBC한국어 서비스 제작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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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 유럽북한인권단체 "북한 주민위해 BBC한국어 서비스 만들어라"

 

EAHRNK의 마이클 글렌다이닝 총괄이사는 최근 본 기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올해 중점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EAHRNK는 올해 초 새로운 로고와 이름 등을 반영한 새 홈페이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EAHRNK는 북한 인권에 관한 연구를 확대하고 유럽 정부 관계자, 정치인 등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EAHRNK는 올해 북한 주민 회고록(North Korean Memoirs)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EAHRNK는 이 사업이 북한 탈북자 단체와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탈북자 인터뷰와 각종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EAHRNK는 북한 주민 회고록 프로젝트가 유럽인들에게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EAHRNK는 이미 생생한 인터뷰와 회고록 등을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주민 회고록(North Korean Memoirs) 프로젝트

http://www.eahrnk.org/north-korean-memoirs/

 

<사진1> EAHRNK 홈페이지 모습 

 

내용을 보면 처절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요덕수용소에 수감됐던 한 탈북자는 수용소에서 다리를 다쳐 영양실조로 죽은 북한 기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옥수수떡을 먹기위해 싸우다 수십명이 사망한 사건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는 굶주림에 가족이 파탄나고 동생은 꽃제비가 됐다가 죽고 자신은 인신매매가 됐던 사연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EAHRNK는 앞으로 이런 북한의 처참한 인권실상을 더 많이 알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노력이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다만 EAHRNK의 활동에 대해 북한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AHRNK에 대해 비난하고 사이버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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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2 20:28 북한 기사/북한 인권

 

(2014-03-02) 제4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제작지원작 공모

 

 

제4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제작지원작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국제영화제는 한반도 통일과 북한 동포의 인권 문제를 영화로 표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영화제는 지금까지 10편의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포함해 애니메이션까지 제작지원을 해 국내외에서 상영해 왔습니다.

 

올해 4회 영화제 사무국은 23일까지 공모신청서, 작품소개서, 시나리오 공모를 받습니다. 제작지원 선정작은 31일 발표하고 2013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 제작을 하면 됩니다. 

 

출품 대상은 한반도 통일, 북한주민(탈북자 포함)의 인권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형식에 제한 없다고 합니다. 참가에는 국적과 연령 제한 없으며 이미 제작중이거나 완성된 미공개 작품도 사후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북한인권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편당 최대 1500만원 이내 차등지원(총 제작지원금 3000만원)한다고 합니다. 또 영화제 상영작으로 선정될 경우 포스터제작 및 홍보도 지원합니다.

 

 

 

문의는 북한인권국제영화제 사무국으로 하면 됩니다.

사무국 전화 02-723-3320, 이메일 nhiff@naver.com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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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6 11:10 북한 기사/북한 인권

 

(2014-02-16) 6.25전쟁 납북자 전면 실태조사 진행

 

 

6.25 전쟁 당시 납북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실태조사 후 오는 11월 최종보고회가 열리고 실태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올해 11월까지 6.25전쟁 납북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과거 자료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신고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총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알려진 납북자 총 8만2959명입니다. 서울 2만517명, 경기도 1만5958명, 강원도 1만429명, 충청도 1만6141명, 전라동 1만613명, 경상도 9301명 등입니다. 이는 과거 신고접수와 행정기관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납북자들이 더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월북자로 알려진 인물들 중 일부가 사실은 납북을 당한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됐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런 의견들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전쟁 피해자들이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구술증언조사, 명부 및 통계작성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료조사는 국가기록원, 외교부, 경찰청, 검찰성 등 보유한 자료는 물론 신문, 잡지, 회고록, 향토사 등에 나온 자료도 분석될 예정입니다.

 

또 현장조사로 피해지역 실태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납북피해 신고자, 목격자, 생환자 등에 대한 구술증언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11월에 최종보고회를 열고 6.25전쟁납북 실태 보고서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6.25전쟁 납북자에 대한 조사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쉬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납북인지 월북인지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자 가족들이 빨갱이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우려해 가슴 속에 한을 간직하고 조용히 살아야 했던 피해자 가족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국민들이 한을 풀고 진실이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후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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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19:32 북한 기사/북한 인권

 

(2014-01-02) 유럽북한인권단체 "북한 주민위해 BBC한국어 서비스 만들어라"

 

 

유럽의 북한 인권 단체인 '북한 인권을 위한 유럽동맹(EAHRNK)'이 영국 BBC에 한국어 방송을 만들어줄 것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 미국 등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학자, 언론인, 학생 등 지식인들이 지난 2013년 1월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알리는 위한 북한 인권을 위한 유럽동맹(EAHRNK)을 결성했습니다.

 

EAHRNK 홈페이지

http://www.eahrnk.org/

 

<사진1> EAHRNK 홈페이지 모습

 

 

EAHRNK는 북한 인권 상황을 유럽인들에게 알리고 인권 문제 개선의 뜻을 모으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흥미로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BBC에 한국어 방송을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EAHRNK에 따르면 BBC에 한국어 방송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비용 등의 문제로 난색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EAHRNK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2> EAHRNK가 청원하고 있는 모습

 

청원 사이트

http://www.change.org/en-GB/petitions/peter-horrocks-immediately-establish-a-bbc-korean-language-service

 

 

EAHRNK가 BBC 한국어 방송을 요청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세계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EAHRNK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외국 미디어 접근을 통제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외부 소식에 굶주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AHRNK는 BBC 월드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소식을 접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AHRNK는 BBC가 한국어 방송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유럽, 미국 등의 누리꾼들은 호응하고 있습니다. 한 유럽의 누리꾼은 모든 사람은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접할 자유가 있다며 EAHRNK를 지지했습니다. 또 미국 한 누리꾼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해 BBC의 한국어 방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BBC가 누리꾼들의 청원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해 집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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