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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북한 IT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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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2) 북한 "미국, EU 등 경제침체로 어려운 상황"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200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빈곤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 미국, 일본, 유럽 등이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월 9일 최근 자본주의 나라들의 주요 증권 시장들에서 주식시세가 폭락해 아우성이 터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속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이달에 들어 미국의 뉴욕증권시장에서 주식시세가 대폭 떨어진데 이어 프랑스와 스페인, 일본에서 그것이 각각 2.81%, 3.12%, 2.6% 폭락하는 사태가 빚어졌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계속되는 경제악화로 채무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미국이 지난해 10월말경에 벌써 17조달러가 넘는 빚더미에 올랐으며 일본에서는 올해 6월말까지 국가채무가 1039조엔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유로를 사용하는 EU회원국들에서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의 93.9%에 달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3월에 이탈리아의 채무액은 2조1200억유로를 기록했으며 포루투갈도 2206억8400만유로의 채무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에서 상반기에 5073개의 기업체가 파산됐으며 독일에서는 1분기에 6156개의 기업체가 업무를 중지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그리스의 중소기업체 5개 중 1개가 파산직전에 처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실업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9월에 전국적인 실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9% 늘어나 36만9040여명에 달했다고 밝혔으며 8월에만도 스페인에서 442만명이, 아일랜드에서는 39만8 320명 이상이 무직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 이런 경제 위기가 투기적이고 무정부적인 자본주의 경제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로 인해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광범한 항의시위와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겪고있는 경제침체와 사회적혼란이 반인민적인 사회제도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해석하고 이로 인한 사회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 유럽 등에서 경기 침체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하고 걱정을 해주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다른 나라 걱정을 해주기보다는 북한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부터 고민해봐야 할 것 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4-10-07) 북한 "자립경제 건설해야"

 

 

북한이 자립경제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북경제 제재 상황에서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10월 4일 로동신문은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동신문은 수년 간 여러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발전사례를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하다가 경제발전은 커녕 오히려 나라가 만신창이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남의 자본과 힘에 의거해 민족경제가 운영되면 경제발전을 외세에 의탁하게 되고 할 소리도 못하게 되며 종당에는 나라를 순간에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세계화 책동으로 인한 금융, 경제위기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며 제국주의자들의 자본의 국제화 타령에 귀를 기울이고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이면서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약화시킨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기 위해 민족간부와 과학기술인재들을 육성하고 자체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건설에서 과학기술인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과학기술인재들이 나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나라들이 교육, 과학부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족간부와 과학기술인재들을 계획적으로 키우며 현대적 과학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며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며 자주적발전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두 가지 사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에 대응해 자립 경제를 육성하자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야한다는 뜻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발전 사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북한식 결제를 강조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4-10-03) 북한 "녹색경제 세계적 추세" 소개

 

 

북한이 녹색경제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로동신문은 10월 3일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는 록색경제'라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로동신문은 최근 유엔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가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에 대해 또 다시 경고했다며 장래의 일처럼 느껴지던 지구온난화가 무서운 현실로 우리의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온난화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구원하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오늘 세계적으로 녹색경제, 저탄소 경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가고 있고 녹색 열풍이 세계경제 전반을 휩쓸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온실효과가스를 대량적으로 방출하는 화석연료대신 공해가 전혀 없거나 적은 태양열, 풍력, 지열, 조수력 등 녹색에너자원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며 깨끗한 에너지개발에 뛰여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이 사막에 설치한 태양열발전소 거울이 약 26만개에 달하고 있으며 수도 아부 다비에서는 깨끗한 에너지로만 운영되게 될 '마스다르 씨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은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녹색에너지개발이 국가적인 투자대상으로, 중점과제로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쿠바의 마딴사스주에서 2016년까지 실행하게 될 재생에너지개발전략을 발표했으며 그에 따라 140개 이상의 풍력타빈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부티에서도 지열에너지탐사 및 연구, 지열발전소건설과 그 운영을 위한 사업에 많은 자금을 할당하는 등 재생에너지개발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로동신문은 녹색건축도 세계건축 발전에서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다며 생태환경파괴가 적고 사람의 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녹색건재가 주목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브라질에서 사탕수수 찌꺼기를 이용해 원가가 눅은 새로운 녹색시멘트생산기술을 개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IT 분야의 녹색바람도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독일 정보통신기술박람회에서색IT가 주제로 부상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색 IT 전시장에서 새로 생산된 컴퓨터, 인쇄기 등 사무용전자제품들을 생산, 사용할 때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북한은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은 현재 IT 제품이 에너지효률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 있으며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추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녹색자동차도 소개했습니다. 로동신문은 유럽에서 전기자동차바람이 일고 있다며 영국에서 지난 한해동안에 도로의 170개소에 전기차충전소들을 설치했는데 이를 이용해 전가차를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르웨이에서는 도로를 오가는 전기자동차 대수가 영국에 비해 3배 많으며 올해 3월초이래 판매된 자동차가운데서 전기자동차는 13%의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산화탄소방출량이 적은 새형의 자동차를 만드는것이 자동차판매량을 늘이는 최상의 방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색경제가 세계적 범위에로 확대되고 있다며 녹색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오늘의 현실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20세기가 탄소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녹색시대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녹색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녹색경제를 북한에 접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태양광, 풍력 발전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당국의 정책 추진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2014/08/26 - 북한 김정은 풍력-태양열 발전 확대 지시

 

2013/04/14 - 북한 태양전지 자동차 '광명호' 개발 추진?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4-09-26) 북한 "남북 경협 중단에 한국 8만명 실업자, 경제위기 상황"

 

 

북한이 5.24 조치로 남북경제협력이 중단돼 한국에서 1200여개 기업이 피해를 당하고 8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은 남북경협 중단으로 관련 업계가 1997년 IMF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이라며 남북경협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9월 24일 '북남경제협력의 참담한 현 주소'라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5.24 조치로 인해 남북경제협력이 동결되고 주요 협력사업이 모조리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남북지하자원 협력, 남북시범농장 조성운영, 종자정선시설 건설, 농업과학기술분야 협력 등 5개항이 합의되면서 추진되였던 농업협력이 완전 중단됐고,  2007년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과 조선협력단지 건설안,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관광 등 교류협력사업들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관계의 경색이 교역액 급감으로 반영됐으며 개성공단도 2013년 4월 160일간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남북경협 중단 원인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꼽았습니다. 또 한미 연합훈련 등도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남북경협 중단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중단으로 직접 관련된 1200여개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당했으며 기업줄도산의 여파로 약 8만명이 순식간에 실업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은 경제협력관련업계가 사실상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으며 직접손실과 간접손실이 약 24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도 관광중단으로 직격탄을 맞아 지역경제가 파탄상태에 빠졌다며 고성군이 관광중단 6년 간 2336억원의 경제손실과 241개 요식업체가 휴업, 페업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5. 24조치로 북한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오히려 한국 기업과 종사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가 전격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5.24 조치 해제와 남북경제협력 정상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남북경협 중단으로 한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듯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5.24 조치가 이뤄줬는가 여부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인해 5.24 조치를 시행해 북한과 경제협력을 중단했습니다. 앞에서는 협력을 하면서 뒤에서는 한국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천안함 폭침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사건은 북한의 소행이 명확하고 북한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북한이 5.24 조치 해제와 남북경협 정상화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한 전향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할 것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4-08-29) 북한 "고순도 알루미늄 생산 공정 구축"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8월 27일 평양326전선공장에서 고순도 알루미늄 생산공정을 꾸려 각종 규격의 전선을 보다 원만히 생산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에서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속공학부 연구원들은 산화된 알루미늄 전기줄을 비롯한 페설물에서 알루미늄을 얻어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공업적 방법으로 고순도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새 정제 방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북한은 북한 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로 알루미늄생산공정이 확립돼 종전에 비해 전력소비를 20% 낮추면서도 순도가 99.9%인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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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북한 김정은 풍력-태양열 발전 확대 지시

 

 

북한 김정은이 풍력, 지열, 태양열 등을 이용한 발전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8월 26일 북한 로동신문은 김정은이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긴장한 전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전망계획을 바로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을 넣으며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동신문은 그 사례로 광명레드, 태양전지공장을 소개했습니다.

로동신문은 광명레드, 태양전지공장에서 풍력과 태양빛으로 일평균 생산되는 전력량이 40kWh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장에서는 이 전기를 이용해 30W짜리 가로등 26대로 구내의 야간조명을 매일 10시간씩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공장은 이렇게 생산되는 전기를 이용해 월평균 960kWh를 절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명레드, 태양전지공장 지열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7000㎡의 건물면적에 필요한 냉난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건물의 지붕에는 태양빛전지판을 수십대 설치해 하루에 평균 45kWh를 생상하고 레드,태양전지연구소의 조명과 컴퓨터들을 가동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명레드,태양전지공장에서는 풍력과 태양빛으로 년평균 거의 3만kWh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하고있으며 지열에 의한 냉난방체계의 실현, 태양열물가열기를 사용해 1000여톤의 석탄을 절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풍부한 자연에네르기자원을 한껏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의 말은 곧 정책이고 법입니다. 김정은이 풍력, 태양광 발전을 강조한 만큼 북한에서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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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3) 북한 4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

 

북한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라선시에서 제4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북한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회사들이 출품하는 전자제품, 윤전기재, 경공업제품, 의약품, 공예품 등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전시회 기간에 회사소개, 상담회, 투자설명회 등을 조직하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여러 나라사이의 광범하고 다방면적인 상품 및 기술교류,판로개척,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4-07-13) 북한 "달러제국 붕괴는 시간문제"

 

 

북한이 미국 주도의 경제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로동신문은 7월 12일 '딸라제국의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글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로동신문은 "오래전부터 미국은 핵무기와 함께 달러를 세계 제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2대 기둥으로 삼아왔다"며 "미국이 걸핏하면 다른 나라들에 가하는 금융제재가 무시할수 없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현 국제금융체계가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달러에 의거하고 있는 미국경제가 지금에 와서 산소호흡기에 매달려있는 신세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동신문은 2008년 금융위기가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을 재촉하는 계기로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동신문은 금융위기가 남긴 후과가 심각하며 미국경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며 출로가 없는 막다른 골목거리 1번지가 미국경제에 붙여진 주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제실태를 두고 국제신용평가단체인 S&P가 설립된 이후 70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국가채무, 예산적자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16조 7000억 달러였던 채무한도를 높이기로 합의한지 하루만인 지난해 10월 17일에 미국의 국가채무는 3280억 달러나 부쩍 늘어나 역사상 처음으로 17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의 국가채무는 한해 국내총생산액과 거의 맞먹는 액수이며 미국경제가 거의 파산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조건에서 앞으로 2018년경에 가서는 채무액수가 적게 잡아서 지금보다 근 1.5배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말에 끝난 2013회계년도에 미국의 연방예산적자는 6800억 달러에 달했다며 심각한 재정난으로 미국정부는 재정절벽, 연방정부자동지출삭감, 정부페쇄, 채무불이행 등 전대미문의 각종 사태와 악순환을 치르며 곤경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1971년 미국정부가 달러와 금과의 교환정지를 선포함으로써 저들이 지고있는 막대한 빚을 금으로 상환할수 없는 처지에 스스로 빠졌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1차 달러위기는 1980년대 중엽 2차 달러위기로 이어져 그때부터 미국은 채권국으로부터 채무국으로 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 미국 달러는 세번째로 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결국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현 국제금융체계의 붕괴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단일화페 도입을 위한 노력이 강화 되고 있다며 화폐 체계가 다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의 다극화 추세미국 주도의 국제경제질서에 구멍을 내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달러를 휘둘러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으며 달러제국의 붕괴는 시간문제로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장에서 2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와 달러 중심의 경제체제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국제 금융, 경제 분야에 생각보다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글을 로동신문에 게재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증오를 고취시키고 북한 경제가 어려운 것이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지배층과 주민들은 달러를 신뢰하고 있고 달러는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점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4-06-26)  통일부, 북한 물품 3국 우회반입 오락가락

 

 

통일부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이후 5.24 조치를 시행해 북한과 무역, 교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국을 우회해서 북한 물품을 들여오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3국 우회 반입을 자중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최근에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답변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본 기자는 지난해 12월 취재를 위해 북한 태블릿 PC 반입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받기 위해 통일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3국을 경유해서 북한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 대외무역으로 통일부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5.24 조치를 시행하는 정부의 입장과 취지가 있다며 취재를 목적으로 해도 반입이 부적절하다며 통일부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반입을 자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통일부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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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17:08:5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강진규님. 통일부 남북경협과입니다. 우선, 남북 경제협력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강진규님께서는 ‘외국을 경유한 북한 태블릿 PC의 국내 반입’에 대해 질의해주셨습니다.

 

3. 귀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 통일부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제재로 5.24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남북간 물품 반출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② 교류협력법상 남북교역은 남북간 직접 운송하거나, 제3국을 단순 경유하는 것을 말하며, 제3국 단순경유는 운송상의 이유 등으로 제3국에서 환적, 일시장치 등만 이루어지고 수출입 통관절차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북한 태블릿 PC 반입 경로는 중국 개인 판매업자로부터 미국을 거쳐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제3국을 거치면서 통관절차가 진행된다면 제3국 단순경유로 보기 어려우며, 교류협력법이 정하는 남북교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통일부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즉, 이는 국가간 거래인 대외무역에 해당됩니다.

 

④ 다만, 대외무역이라 하더라도, 현재 시행중인 5.24조치 취지를 고려할 때, 북한산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반입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부는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통해 우회반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업체에 계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4. 강진규님의 질문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혹시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통일부 남북경협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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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북한 휴대폰을 반입해 취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통일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북한 물품 반입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해도 되는 것인지 말이죠.

 

이에 통일부 직원이 전화를 통해 3국 우회 반입이 대외무역으로 법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5.24 조치를 하고 있지만 3국으로 우회해서 북한 물품을 들여왔을 때 이를 규제하거나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문고에 민원을 취하해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북한 태블릿 PC를 중국, 미국을 거쳐서 가져와도 뭐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 물품을 그렇게 들여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부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고 모호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3국을 통해 물품을 들여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물품을 중국기업이나 중국인에게 구매해서 국내로 들여와도 된다는 뜻이겠지요.

 

통일부의 5.24 조치 권고 사항은 깨졌고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들여와도 상관없다고 하니 다들 참고 하십시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4-06-08) 북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새워야"

 

 

북한이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국제경제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금융부문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월 6일 북한 로동신문은 한 면을 할애해 '민족경제의 자립성강화와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수립은 시대적흐름'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의 물질적 기초'라고 강조했다며 2008년부터 자본주의 경제전반을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가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각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남의 자본과 힘에 의거해 민족경제가 운영되면 언제,어느 순간에 붕괴될지 모른다며 미국에서 터진 세계적인 금융위기후과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동신문은 경제위기, 금융위기로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매달려있던 많은 나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주성을 지키자고 하여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속되는 자본주의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경제를 운영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나라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밖으로부터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닥쳐와도 끄떡없이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게 하는데서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자력갱생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추동력이며 경제적자립의 기본열쇠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나 예속을 노린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을 바라는 것은 민족경제를 해치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약탈의 수단인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발전도상 국가들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금융위기는 제국주의자들의 불공정한 낡은 국제금융질서의 후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발전도상국가들이 단합된 힘으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날 로동신문은 '민족화페결제를 장려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라는 기사도 게재했습니다.

로동신문은 최근 국제무대에서 현 국제금융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금융무대에서는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융체계가 존재했는데 미국이 달러가 차지하고 있는 특권적지위와 현 국제금융체계를 저들의 야망실현에 노골적으로 써먹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동신문은 현 국제금융체계의 불합리성이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통해 더욱 여실히 확증됐으며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에 의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하나의 국제적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여러 나라에서 지역공동화페창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도 루블과 인민페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고 있으며 금융시장들에서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낡은 국제금융체계를 개변하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노력이 날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자립 경제 유지 원칙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 내 달러 등 외화 의존도에 대한 경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으로 볼 때 아직까지 북한의 경제 개방은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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