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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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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4-06-26)  통일부, 북한 물품 3국 우회반입 오락가락

 

 

통일부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이후 5.24 조치를 시행해 북한과 무역, 교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국을 우회해서 북한 물품을 들여오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3국 우회 반입을 자중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최근에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답변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본 기자는 지난해 12월 취재를 위해 북한 태블릿 PC 반입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받기 위해 통일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3국을 경유해서 북한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 대외무역으로 통일부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5.24 조치를 시행하는 정부의 입장과 취지가 있다며 취재를 목적으로 해도 반입이 부적절하다며 통일부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반입을 자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통일부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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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17:08:5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강진규님. 통일부 남북경협과입니다. 우선, 남북 경제협력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강진규님께서는 ‘외국을 경유한 북한 태블릿 PC의 국내 반입’에 대해 질의해주셨습니다.

 

3. 귀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 통일부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제재로 5.24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남북간 물품 반출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② 교류협력법상 남북교역은 남북간 직접 운송하거나, 제3국을 단순 경유하는 것을 말하며, 제3국 단순경유는 운송상의 이유 등으로 제3국에서 환적, 일시장치 등만 이루어지고 수출입 통관절차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북한 태블릿 PC 반입 경로는 중국 개인 판매업자로부터 미국을 거쳐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제3국을 거치면서 통관절차가 진행된다면 제3국 단순경유로 보기 어려우며, 교류협력법이 정하는 남북교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통일부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즉, 이는 국가간 거래인 대외무역에 해당됩니다.

 

④ 다만, 대외무역이라 하더라도, 현재 시행중인 5.24조치 취지를 고려할 때, 북한산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반입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부는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통해 우회반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업체에 계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4. 강진규님의 질문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혹시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통일부 남북경협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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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북한 휴대폰을 반입해 취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통일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북한 물품 반입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해도 되는 것인지 말이죠.

 

이에 통일부 직원이 전화를 통해 3국 우회 반입이 대외무역으로 법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5.24 조치를 하고 있지만 3국으로 우회해서 북한 물품을 들여왔을 때 이를 규제하거나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문고에 민원을 취하해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북한 태블릿 PC를 중국, 미국을 거쳐서 가져와도 뭐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 물품을 그렇게 들여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부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고 모호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3국을 통해 물품을 들여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물품을 중국기업이나 중국인에게 구매해서 국내로 들여와도 된다는 뜻이겠지요.

 

통일부의 5.24 조치 권고 사항은 깨졌고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들여와도 상관없다고 하니 다들 참고 하십시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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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8) 북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새워야"

 

 

북한이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국제경제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금융부문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월 6일 북한 로동신문은 한 면을 할애해 '민족경제의 자립성강화와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수립은 시대적흐름'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의 물질적 기초'라고 강조했다며 2008년부터 자본주의 경제전반을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가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각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남의 자본과 힘에 의거해 민족경제가 운영되면 언제,어느 순간에 붕괴될지 모른다며 미국에서 터진 세계적인 금융위기후과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동신문은 경제위기, 금융위기로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매달려있던 많은 나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주성을 지키자고 하여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속되는 자본주의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경제를 운영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나라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밖으로부터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닥쳐와도 끄떡없이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게 하는데서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자력갱생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추동력이며 경제적자립의 기본열쇠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나 예속을 노린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을 바라는 것은 민족경제를 해치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약탈의 수단인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발전도상 국가들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금융위기는 제국주의자들의 불공정한 낡은 국제금융질서의 후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발전도상국가들이 단합된 힘으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날 로동신문은 '민족화페결제를 장려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라는 기사도 게재했습니다.

로동신문은 최근 국제무대에서 현 국제금융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금융무대에서는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융체계가 존재했는데 미국이 달러가 차지하고 있는 특권적지위와 현 국제금융체계를 저들의 야망실현에 노골적으로 써먹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동신문은 현 국제금융체계의 불합리성이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통해 더욱 여실히 확증됐으며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에 의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하나의 국제적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여러 나라에서 지역공동화페창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도 루블과 인민페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고 있으며 금융시장들에서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낡은 국제금융체계를 개변하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노력이 날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자립 경제 유지 원칙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 내 달러 등 외화 의존도에 대한 경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으로 볼 때 아직까지 북한의 경제 개방은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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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8) 북한 김정일 LED 공장, 김정은 연구기관 창설지시

 

 

북한이 북한명칭 레드, LED 사업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일과 김정은의 지시로 LED 사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사이트인 류경은 6월 8일 '나라의 조명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첨단제품생산기지'라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류경은 "최근 나라의 조명산업 발전에서 전환을 가져올 광명레드, 태양전지공장이 현대적으로 일떠서 인민들의 기쁨을 더 해주고 있다"며 "현대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레드등은 조명산업부문에서 자기의 령역을 계속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일이 주체적인 레드등 공업을 창설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고 몸소 공장터까지 잡아줬으며 설비와 레드등 부분품들을 자체로 생산해 레드등 생산을 늘이면서 현대적인 태양전지조립공장도 만드는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LED 공장을 빨리 완공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했으며 레드등을 국산화하고 태양전지를 많이 생산하는데 필요한 과학연구기관도 설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제품제작으로부터 조립완성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이고 지능화 된 설비들을 갖춘 생산공정에서 LED를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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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8) 북한 "원산, 금강산 등 투자 시 3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북한이 최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장려대상 투자시 이윤이 날 때까지 소득세를 3년 간 면제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북한 통일신보는 지난 5월 12일 평양의 고려호텔에서 북한의 투자환경과 개발계획과 관련한 투자설명회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투자설명회에는 제17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한 외국인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안내'라는 제목의 홍보영상이 방영됐고 합영투자위원회 관계자들이 투자정책과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현재 투자 상황과 우대 조건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합영투자위원회는 북한이 러시아 기업들과 철도운수부문협조사업을 중국과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를 공동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특히 관광업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마식령스키장을 포함한 원산지구와 칠보산지구를 현대적인 관광지구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발표한데 이어 1990년대에 외국투자와 관련한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가법, 합작법을 비롯한 외국투자관계법규를 새로 제정, 수정, 보충해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최근 외국투자관계법의 수정 및 보충사업을 통해 투자절차 간소화, 편의보장 등 법률적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투자설명회에서 전국적 및 국제적 범위에서 철도, 도로, 해상 및 항공수송망들이 운영되고 있고 전화망의 광섬유케블화와 국가 및 기업관리의 컴퓨터화, 3세대 이동통신을 실현했으며 전력공급망과 상하수도망도 비교적 완비돼 있어 투자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북한은 200여종의 금속 및 비금속광물들이 매장돼 있고 흑연과 마그네사이트, 희토류금속매장량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전반적12년제 의무 교육과 300여개의 각종 대학 및 전문학교들에서 교육받은 준비된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설명회에서 각종 우대 혜택을 밝혔다고 합니다.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이 기업소득세, 거래세 혹은 영업세, 자원세, 도시경영세와 자동차이용세 등 몇 가지에 불과하며 자본세, 등록세, 원천세 등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세율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서 기업소득세가 25%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장려대상으로 규정된 기업인 경우 기업소득세율은 25%에서 10%로 낮추어 적용하고윤이 난 해로부터 3년 간 100% 면제 그후 2년 간 50% 반환해준다고 특혜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장려대상에 투자한 경우 기업소득세를 파격적으로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하부구조 건설 투자대상들에는 추가적인 면세 특혜가 적용돼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100%, 기타 부문은 50% 반환해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원세는 자원을 채취해 가공함이 없이 그대로 수출하는 기업들에만 적용되며 자동차이용세와 도시경영세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은 자기의 영업범위 내에서 수출입권한을 가지게 되며 장려부문에 투자한 기업은 전력 및 용수사용료를 낮은 요금으로 지불하게 되고 국영외환업무은행이나 외국투자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소득을 세금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설명회에서 밝힌 북한의 투자대상은 사동지구의 1000정보 온실건설대상, 린비료광산 현대화 및 린비료생산대상, 맛내기생산대상, 선박건조 및 수리업봉사대상, 초무연탄의 종합적리용대상, 탄광현대화 및 무연탄생산대상, 어구자재 및 수산물생산대상, 각종 농기계생산, 감자전분생산대상, 마감건재생산대상 등이며 자연에너지이용과 하부구조건설대상 등에도 중점 투자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특히 원산-금강산지구개발과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합영투자위원회는 설명회에서 앞으로 원산시 중심부와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 금강산지구를 연하고 원산시중심부에 숙박 및 봉사시설들을 새로 건설하며 국제박람회장과 체육 및 상업구역 등 관광시설들을 만드는 내용의 원산-금강산지구총계획이 마련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북한은 원산시의 도시중심축을 새롭게 형성하고 주변에 상업봉사구역과 문화휴식구역, 과학기술교류구역을 배치하고 수영관, 수족관, 돌고래교예장, 건강센터, 문화오락휴식장 등 관광시설들을 해안가를 따라 집중적으로 배치하며 송도원해수욕장에 1만 20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수 있는 시설을 더 증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갈마반도의 명사십리에 10만명수용능력의 해수욕장과 유희장, 자연공원, 물놀이장을 건설하고 연간 25만명 능력의 여객부두와 정박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설명회에서 원산비행장은 하루 수 천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 건설하고 원산-금강산관광도로와 병행하여 새로운 고속관광철길을 건설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소득세 면제 등 혜택을 해외 기업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마식령, 원산, 금강산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 지역에 대대적으로 관광 시설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투자에 참여할지 미지수 입니다. 북한의 폐쇄성과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이나 개성공단 일시 중단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외국기업들도 우려할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필요합니다.

 

또 금강산 개발 등은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국기업들의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북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북한의 투자유치는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정은과 북한은 투자 유치에 앞서 한국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고 핵실험 준비 등 긴장 요인을 없애야할 것입니다. 또 한국과 화해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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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6) 북한 10차 전국기계설계축전 5월 6일 개막

 

 

5월 6일 북한이 제10차 전국기계설계축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이번 축전에는 설계 및 산업미술창작기관, 교육, 과학연구기관 등 130여개 기관의 설계사, 교원, 연구사, 기술자 등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축전에서는 공작기계와 채취, 전기, 윤전, 건설, 방직, 식료, 농기계를 비롯해 기계제품설계와 설계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자료와 기계설계지원프로그램들이 전시 및 발표된다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무인화, 통합조종체계, CNC화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조종장치의 설계와 에너지, 원료의 재생기술, 재자원화에 필요한 설비설계 및 방안 등이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차원설계경연과 기계설계발전추세 및 최첨단기술에 대한 강의 그리고 최첨단 설계기술자료, 전시품들에 대한 기술교류와 서비스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개막식에는 리종국 기계공업상, 최상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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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6) 북한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5월 12일 개최

 

 

북한이 제17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를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2일 보도를 통해 조선국제전람사가 주최하는 이번 전람회에 1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300여개 회사들과 북한 내 대사관들이 참가하게 된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자, 기계, 금속, 건재, 운수, 경공업 및 식료, 일용품 등 여러 부문의 과학기술과 제품들이 출품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전람회 기간 회사들 사이에 무역 상담회도 개최해 교류를 증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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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4) 북한 "금강산 투자 시 50년까지 토지 임대"

 

 

북한이 금강산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지역 투자 시 최장 50년 간 토지를 임대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내에서 외화 거래 자유화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4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금강산관광을 총괄하는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가 금강산 투자 시 우대사항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사진1>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 홈페이지 모습


조선금강산국제려행사는 5월 1일 특혜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국제관광특구에서 토지임대 기간을 장려부문투자, 먼저 투자하는 기업,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50년까지의 범위안에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북한 정권 정책 변경으로 인한 위험성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 토지임대료는 ㎡당 50유로 까지의 범위에서 급지별, 먼저 투자하는 기업,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특구밖의 지역에서보다 우대적으로 정해 토지사용료에서도 특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투자자에게 세금과 각종 편의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소득세는 결산 이윤의 10~14%로 하며 특혜사항 발표 후 2년 내 투자기업에게는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3~4년간 감면하고 2~3년간 50% 덜어주며 이윤의 재투자에도 특혜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국제관광특구에서는 특혜관세를 적용하며 세관수속은 신고제로 한다고 합니다.

 

투자자, 기업의 편의를 위해 국제관광특구 안에서 기업과 개인이 특구안에 설립된  북한 은행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 졔좌를 개설하고 전환성 외화의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얻은 이윤과 소득금을 재투자하거나 가져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외화 거래를 철저히 통제하는 북한에서 외화 거래 자유화는 굉장한 특혜입니다. 그만큼 북한이 금강산 투자에 공을 드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지난 2월에는 금강산관광에 백두산관광, 마식령 스키장 관광을 연계하고 금강산관광을 위해 중국과 전용 항공편도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개발,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기사

(2014-02-20) 북한 금강산관광에 백두산, 마식령 연계...전용항로 확충

http://wingofwolf.tistory.com/591

 

하지만 북한이 금강산 투자 유치에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금강산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은 대부분 한국기업입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고 남북관계도 경색된 상황입니다. 북한이 대남 비방을 중단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국에서 금강산 개발, 투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밝힌 특혜사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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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사업의 특혜사항

 

제1장. 국가적 투자장려. 보호정책

 

제1항 (국가적 투자장려. 조건보장)

 

1) 금강산을 국제적인 관광특구로 꾸리고 종합적인 관광기지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은 국가의 정책이다.

2) 금강산국제관광특구(아래에 국제관광특구라고 함)에는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 및 남측, 해외동포들이 자유롭게 투자할수 있게 정책적으로 장려하며 경제활동조건을 법적으로 담보한다.

 

제2항 (선하부구조정책. 투자보호정책)

1) 국가는 국제관광특구의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통신시설 등 하부구조를 원만히 갖추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2) 국가는 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 투자가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3항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의 지위와 역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국가의 위임에 따라 국제관광 특구의 개발과 운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국제관광특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보장, 국제관광사업과 투자재산보호 등 전반사업을 맡아 수행한다.

 

제2장. 투자경영 및 소유방식의 자유보장. 편리보장

 

제4항 (투자경영, 소유방식의 자유로운 선택)

1)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에 참가하는 해외투자가는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여러가지 관광봉사업(려행업, 숙박업, 식당업, 카지노업, 골프장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등), 첨단공업, 농업 부문에 단독 또는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단독기업 또는 합영, 합작기업을 창설할수 있다.

2) 국제관광특구에는 기업의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것을 내올수 있다.

 

제5항 (기업투자와 경영의 편리보장)

1) 외국투자가가 계약상의 의무를 정확히 리행하였을 경우 3~15일이내에 그가 신청한 기업창설승인과 영업허가를 받을수 있다.

2)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은 자기가 요구하는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진 값싼 로력을 공화국과 다른 나라 또는 남측 및 해외동포로부터 채용할수 있다.

 

제3장. 세금, 관세, 토지임대에서의 특혜보장

 

제6항 (세금지불특혜)

1)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소득세는 결산리윤의 10~14%로 하며 하부구조부문투자, 먼저 투자하는 기업(이 특혜사항을 발표한 후 2년내에 투자를 진행한 기업),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3~4년간 감면, 2~3년간 50% 덜어주며 리윤의 재투자에도 특혜를 준다.

2)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세금항목을 간소화하여 적용하며 영업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에서도 투자장려부문과 먼저 투자 하는 기업,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특혜를 보장해줄수 있다.

 

제7항 (관세지불특혜)

1) 국제관광특구에서는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2) 국제관광특구에서 세관수속은 신고제로 한다.

 

제8항 (토지임대에서의 특혜)

1) 국제관광특구에서 토지임대기간은 장려부문투자, 먼저 투자하는 기업,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50년까지의 범위안에서 정할수 있다.

2) 토지임대료는 ㎡당 50€까지의 범위에서 급지별, 먼저 투자하는 기업, 총투자액규모에 따라 특구밖의 지역에서보다 우대적으로 정하며 토지사용료에서도 특혜를 적용한다.

 

제4장. 출입, 거주 및 체류의 편리보장. 외화관리의 편리보장

 

제9항 (출입, 거주 및 체류의 편리보장)

1) 국제관광특구에서는 무사증제를 실시한다.

2) 국제관광특구에 출입, 거주 및 체류수속은 최단기간에 간편하게 하도록 보장한다.

 

제10항 (외화관리의 편리보장)

1) 국제관광특구안에서 기업과 개인은 특구안에 설립된  공화국은행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전환성 외화의 거래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

2)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얻은 리윤과 소득금을 재투자하거나 내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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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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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0) EU, 북한 금융제재 사항 일부 변경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관련 사항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U는 금융제재 대상 명단에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장성택을 제외하고 련하기계공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사진1>

 

사진1은 본 기자가 입수한 영국 HM Treasury의 문건 모습입니다. 영국 HM Treasury는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영국 HM Treasury 문건

Notice_North_Korea_170414.pdf

4월 중순 공지된 문건을 보면 EU의 북한 금융제재 사항 중 변동사항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성택을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성택은 지난해 12월 김정은에 의해 처형됐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제재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EU는 북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련하기계공장은 북한이 내세우는 공작기계 제작 공장입니다. 북한은 련하기계공장을 통해 가계 제품을 판매하고 외화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회사가 북한의 무기개발과 관련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EU는 당초 'Chosun Yunha Machinery Joint Operation Company', 'Korea Ryenha Machinery J/V Corporation', 'Ryonha Machinery Joint Venture Corporation' 회사명을 련하기계공장과 관련있다고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Ryonha Machinery Corporation', 'Ryonha Machinery', 'Ryonha Machine Tool', 'Ryonha Machine Tool Corporation', 'Ryonha Machinery Corp', 'Ryonhwa Machinery Joint Venture Corporation', 'Ryonhwa Machinery JV', 'Huichon Ryonha Machinery General Plant', 'Unsan', 'Unsan Solid Tools'을 련하기계공장의 다른 이름으로 제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이름으로 회사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산 등 관련 없어 보이는 이름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북한은 련하기계공장 관련 대외 사업을 하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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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3) 러시아 문건 입수...북한 5월 국제무역박람회 개최

 

 

북한이 오는 5월 9월 국제무역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본 기자는 러시아 소식통으로부터 북한 '2014 평양 국제무역박람회'에 관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사진1> 

 

<사진2>

 

사진1, 2가 바로 그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4월초 러시아어로 작성됐습니다. 북한은 이 문건을 러시아 업체들과 무역관련 단체들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문건 제목이 'Пхеньянск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 товаров'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평양 국제 무역 박람회'라는 뜻입니다.

 

문건을 번역해 보면 북한은 평양에서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봄 국제 무역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또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평양 가을 국제 무역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러시아 기업들에게 행사 참가를 독려하며 투자 설명회 개최, 비지니스 미팅 기회 제공, 기업 방문 등의 혜택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문건에서 지난 2011년 5월 국제 무역박람회 중국, 프랑스, ​​독일 , 영국, 스위스 , 이탈리아, 몽골 , 시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등 국가에서 267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공작 기계, 전기 및 전자 장비, 석유 화학 제품, 제약, 생활 용품, 식품, 경공업 제품 등이 전시되고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신청서 양식도 제공하며 행사 참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해외 기업들과 협력과 투자를 모색하기 위해 국제 무역박람회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기업들에게 참가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 중동, 유럽 등의 국가들에게도 비슷한 문건이 뿌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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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1) 북한 농수산물 수급 안정 방안 마련

 

북한의 농수산물 수급안정과 유통체계 개선 방안이 마련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북한 농수산물 수급대책 마련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사는 북한의 곡류(쌀, 콩, 옥수수, 녹두, 팥), 참깨, 감자 등과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수산물(오징어, 조기, 명태, 해조류 등) 등의 생산, 출하, 집하 현황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농수산물 수요와 공급조절 기능 및 수급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공사는 북한 농민시장과 일반시장(장마당 등) 현황과 농수산물 유통시설 및 물류체계, 관리운영체계 등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또 비상 시 한국 정부의 농수산물 대북지원 물량 공급방안도 함께 마련합니다. 대북 농수산물 지원 조달 방법과 비용을 산출하고 수송 전략도 만듭니다. 이와 함께 유사시 북한 내 농수산물 비축기지 또는 유통센터 설치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 안정을 책임지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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