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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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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6-02-27) 북한 반도체고주파유도가열장치 개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2월 27일 국가과학원 전기연구소에서 고주파유도가열장치를 자체 개발해 여러 공장들이 이를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의오늘은 종전의 전자관식 고주파유도가열장치가 부피가 크고 질량이 수톤이나 될 뿐 아니라 효률이 50% 정도밖에 안 돼 전력소비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의오늘은 새로운 고주파유도가열장치가 절연조종극쌍방향3극소자를 이용한 반도체식으로서 효률이 95% 이상이고 전압변동에 구애됨이 없이 출력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열대상에 따라 유도자의 크기와 형태를 바꾸는 간단한 방법으로 출력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질량이 80kg정도여서 운반도 편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각종 축류, 공구강을 비롯한 강철제품과 유색금속합금의 열처리, 흑연도가니의 가열에도 쓰이는 이 장치가 전압안정회로, 고주파역변환회로, 출력단, 냉각계통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개발한 제품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25%밖에 되지 않고 전력 사용량도 적어 앞으로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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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영국 정부가 밝힌 북한 39호실 실체는?

 

39호실 은행, 무역회사 보유... 보험사와 연계해 북 정권에 불법 자금 지원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개성공단이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들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월급이 북한 조선로동당 39호실로 들어갔다는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9호실은 북한 로동당의 자금을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이지만 그 실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9호실의 실체를 일부나마 알려주는 영국 정부 자료가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 관련 금융제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미국과 UN 그리고 자체 정보역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해 이같은 내용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진1>

 

사진1은 영국 정부의 북한 금유제재 대상 문건입니다. 7번에 조선로동당 39호실 디렉터(책임자)인 전일춘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해 놨습니다. 전일춘은 권역서열이 40위 수준으로 북한 정권 핵심부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진2>

 

사진2를 보면 영국은 김동운을 39호실 전 실장으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39호실의 책임자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과거 39호실 책임자 김동운이 38호실이라는 다른 자금 담당 부서장이 됐고 전일춘이 39호실을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39호실이 폐지됐다는 주장이나 38호실이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와 함꼐 현재 39호실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영국 정부가 파악한 내용을 보면 39호실 책임자는 전일춘이며 김동운도 자금관련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 관여 여부는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확인해봐야 할 듯 합니다.

 

<사진3>

 

영국 정부는 사진3처럼 39호실 자체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평양 창광거리 중앙위원회 3층 39번 사무실에 있다는 내용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39호실이 북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제재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9호실이 불법적인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영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은행, 보험사 등이 39호실과 관련됐다며 그들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진4>

 

사진4를 보면 조선대성은행, 조선대성종합무역회사가 제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성은행의 경우 39호실의 직접적인 하위 부서로 지목됐습니다. 대성무역회사는 39호실의 대외 거래를 위한 기관이라고 영국 정부가 지적했습니다. 이 두 기관이 39호실의 수족이라는 것입니다.

 

 

<사진5>

 

영국 졍부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의 독일지사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독일지사가 평양의 본부에서 제어되는 자회사로 외화수익을 생성해 북한 정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39호실과도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보험사업으로 벌어드리는 돈이 39호실로 가고 있으며 39호실이 이 돈을 불법적인 활동에 지원하다고 영국 정부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의 분석으로 볼 때 39호실은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에 금융지원을 하는 부서이며 산하에 은행, 무역회사 등을 거느리고 있고 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기관과도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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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5 - 영국, 북 김정은 비자금 관리 39호실 주목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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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북한 "마시면 아름다워지는 장미꽃차 판매"

 

북한이 장미꽃을 이용한 장미꽃차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1>

 

북한의 대외선전 사이트 조선의오늘은 사진1과 같은 장미꽃차 광고 내용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북한은 장미꽃차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꽃차 중 하나로 피로회복과 울적한 기분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항산화물질과 비타민C, E 등이 많이 함유돼 있어 얼굴에 주름이 없어지고 피부의 탄성이 좋아진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밖에도 장미꽃차는 상처를 아물게 하고 어혈을 없애주며 불면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장미꽃차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자체적으로 장미꽃차를 생산해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외화벌이를 위한 북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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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북한 9개 특수경제구역, 16개 경제구역 설치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다양한 경제개발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역은 산업단지 형태로 운영되지만 또 일부 지역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특별법으로 자본주의적 정책이 반영됩니다.

 

본 블로거 운영자는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입수했습니다.

 

<사진1>

 

사진1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투자안내서에 나온 북한의 경제개발구 현황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특수지구이고 검은색은 일반지구로 보여집니다. 특수지구는 9개 입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개성공업지구, 감령국제록색시험구, 진도수출가공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무봉국제관광특구, 라선경제무역지대가 그것입니다.

 

개성공업지구는 한국과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지역입니다.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국제 무역 투자 등을 고려해 설치됐습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습니다. 무봉국제관광특구 역시 금강산특구처럼 백두산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령국제록색시험구, 진도수출가공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특수한 경제 산업 개발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령국제록색시험구는 풍력, 태양광 등 녹색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면 진도수출가공구는 남포항 인근에 수출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포항 부근에는 의류 분야 산업이 발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말그대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됐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16개 경제개발구가 북한에 있습니다. 현동공업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 흥남공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 어량농업개발구, 청진경제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혜산경제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압록강경제개발구, 청남공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와우도수출가공구, 송림수출가공구가 있습니다.

 

이들 16개 개발구는 내부 산업단지 또는 특수구로 육성을 위한 경제개발구로 보입니다. 

 

북한은 경제난을 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개발구를 통해 집중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폐쇄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경제개발구 설치, 운영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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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북한, 여의도 13배 규모 IT중심 신의주경제지구 개발 추진

 

2016/01/05 - 북한 원산에 8000만달러 투자유치 금융센터 구축 추진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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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북한, 여의도 13배 규모 IT중심 신의주경제지구 개발 추진

 

 

북한이 신의주시 38제곱킬로미터(약 1150만평) 규모 부지를 IT중심 국제경제지대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과 우대 혜택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중국 단둥과 인접한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김정일 시대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1>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모습

 

하지만 그동안 신의주 개발은 북한의 생각만큼 진척되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본 블로그 운영자는 북한의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투자안내서를 입수했습니다.

 

<사진2> 투자안내서 모습

 

이 투자 안내서에는 북한의 신의주 개발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사진3> 투자안내서에 나온 신의주 모습

 

 

 

<사진4>

 

북한은 사진4와 같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개발계획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신의주에 최신 정보기술(IT)산업구, 생산산업구, 물류구역, 무역 및 금융구역, 공공봉사구역, 관광구역, 보세항구 등을 건설해 국제도시로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5>

 

북한의 구체적인 발전 목표를 보면 IT와 제조, 물류가 중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5를 보면 최신 정보기술산업이 가장 먼저 손꼽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컴퓨터 제작, 통신설비 제작, 전기제품, 소프트웨어의 대외진출 등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 전자제품 제조와 물류, 무역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주식거래 등 금융 부문도 희망사항에 담겨있습니다.

 

 

<사진6>

 

최신 IT산업 유치를 위해 북한은 IT인프라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화분국 10개를 설치해 통신을 보장하고 고층건물에 20개 이동통신기지도 건설할 방침입니다. 또 외국인 거주 지역에는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위성TV와 팩스 등도 가능하도록 해주고 인터넷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통제 국가인 북한이 통신과 인터넷 인프라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안내서에서 북한은 신의주국제경제지대가 신의주시의 36개동과 2개 리 일부 지역의 38제곱킬로미터(약 1150만평) 규모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 2.9제곱킬로미터(약 90만평)의 13배에 달하는 지역입니다. 경제지대 인구는 24만4000명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안내서에서 신의주 개발을 위해 신의주와 평양 간 철도선을 개선해 고속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평안북도 철산군과 염주군 사이 해안 지역에 국제비행장과 항구도 건설할 방침입니다.

 

북한은 신의주 경제지대 전력 공급을 위해 40만킬로와트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도로, 상하수도 시설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안내서에서 신의주 투자자 유치를 위해 법적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구법으로 신의주 투자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투자재산,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 부득이하게 투자자의 재산을 가져가거나 이용할 경우 사전에 통지하고 가치를 보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신의주경제지대 토지를 50년 간 임대할 수 있다며 기업소득세율도 10~14%로 지대 외부의 25%보다 우대해준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신의주 개발을 본격화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IT와 제조업 부문의 해외 투자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부분적으로라도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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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북한 원산에 8000만달러 투자유치 금융센터 구축 추진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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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북한 원산에 5만킬로리터 생산 맥주공장 건설 추진

 

  

북한이 연간 5만킬로리터를 생산하는 맥주공장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 블로그 운영자는 북한 원산지구개발총회사가 작성한 '2015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대상안내서'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서를 통해 북한의 새로운 맥주 공장 건설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사진1>

 

 

<사진2>

 

사진1, 2는 투자안내서 모습입니다. 안내서는 투자대상 프로젝트와 투자금액, 기간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진3>

 

그중 사진3의 내용이 주목됩니다. 북한은 원산시에서 가까운 법동지구에서 나오는 샘물을 원천으로 맥주를 생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연간 생맥주 2만킬로리터, 병맥주 3만킬로리터를 생산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규모는 5247만달러(약 620억원)이며 북한과 외국기업의 합작, 합영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공장 건설 기간을 20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내부수익율(IRR)이 15.1%, 현재가치(NPV)는 512만달러로 예상하고 있고 5년 정도 보상기간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겨냥해 특화된 맥주를 생산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금강산 맥주, 동해 맥주, 원산 맥주 같은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원산이 항구라는 점은 원료 수입과 맥주 수출에 유리할 것입니다. 

 

북한은 대동강 맥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이지요. 만약 북한이 새로운 브랜드 맥주를 출시한다면 대동강 맥주와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00억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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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북한 원산에 8000만달러 투자유치 금융센터 구축 추진

 

2015/02/02 - 북한 "대동강맥주 ISO 9001 품질인증 획득"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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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북한 원산에 8000만달러 투자유치 금융센터 구축 추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대대적 개발 추진

 

백화점, 카지노, 국제전시장도 건설 추진

 

 

북한이 8000만달러(한화 950억원) 투자를 유치해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 국제 종합금융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원산에 백화점을 비롯해 국제전시장, 카지노호텔 등을 건설하고 원산-금강산 철도도 개건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북한이 투자유치를 통해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발 내용이 자본주의 내용을 상당수 담고 있어 개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본 블로그 운영자는 북한 원산지구개발총회사가 작성한 '2015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대상안내서'를 입수했습니다.

 

 

<사진1>

 

 

<사진2>

 

사진1, 2는 투자안내서 모습입니다. 안내서는 투자대상 프로젝트와 투자금액, 기간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진3>

 

사진3의 설명과 같이 북한은 원산과 금강산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와 협상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이런 북한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안내서를 보면 북한이 단순히 관광 재개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대규모 해외자금 투자 유치를 통해 원산, 금강산 지역을 개발하고 싶어합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은 금융센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진4>

 

사진4는 투자안내서에 투자 대상 중 하나입니다. 안내서를 보면 북한은 관광지대 입주기업과 관광객 등을 위해 원산시에 종합 금융봉사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봉사소는 작은 은행지점이 아닙니다. 북한은 외국은행 본점과 지점들, 신탁회사들, 보험회사들, 금융 및 투자자문회사들이 입주할 수 있는 봉사소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봉사소의 연건축면적은 21만제곱미터(약 6만3500평), 투자규모는 8000만달러에 달합니다. 돛형건물이라며 금융센터를 랜드마크로 만들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에 이 정도 규모의 국제금융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유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건물에 많은 외국 금융회사를 입주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봉사소 건설에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투자자에게 20년간 운영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센터와 함께 북한은 원활한 원산-금강산지구 개발과 관광을 위해 철도를 개건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5>

 

사진5를 보면 118.2킬로미터의 원산, 금강산 구간 철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는 3억2350만달러(약 3800억원)에 달합니다. 막대한 투자규모를 의식해 북한은 토지사용료 면제와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을 관광지대로 개발하면서 원산을 배후도시로 함께 대대적으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진6>

 

사진6을 보면 북한이 원산에 위치한 원산백화점을 개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연건축면적 7000미터제곱 규모의 백화점을 두배 규모인 1만5050미터제곱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진7>

 

사진7을 보면 북한은 5성급 최고급 카지노호텔도 만들 방침입니다. 외국기업에 호텔 개발과 운영을 위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금강산, 원산 지역의 호텔들을 개선하거나 새로 만드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국제음식점거리, 상점가, 국제전시관과 영화관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산업시설 건설도 추진합니다.

 

 

<사진8>

 

사진8을 보면 북한은 원산에 연간 5만킬로리터 생산이 가능한 맥주공장을 건설할 방침입니다. 프로젝트 규모는 5247만달러(약 620억원)이며 북한과 외국기업의 합작, 합영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금강산 맥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진9>

 

사진9를 보면 북한은 태양광전지공장도 원산에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공장에서 태양관전지를 생산에 원산-금강산 지구에서 사용하고 향후 이를 수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투자안내서를 보면 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를 그렇게 원하는지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긍극적으로 원산-금강산 지구에 대한 한국 기업, 외국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북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우선은 북한은 김정일이 금강산관광을 허용한 점을 큰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유지를 이어받아 더 발전시킨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또 원산은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희가 살았던 곳으로 김정은이 각별히 신경을 쓰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원산은 김정은의 지시로 만든 마식령스키장과 가깝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을 통한 외화수입이 절실할 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업적을 나타내면서도 외화벌이와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원산-금강산 개발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협상 의제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매번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를 유치를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남북 합의 사항에 대해 딴소리를 한 사례가 많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객 피살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고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억류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사일, 핵개발 등으로 국제금융제재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북한 정부를 믿고 수 백 억원, 수 십 억원을 투자할지 의문입니다. 북한이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억류를 하지 않겠다고 책임있는 당국자가 약속하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신뢰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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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 북한 "금강산 투자기업 파격 세금특혜 제공"

 

2014/05/18 - 북한 "원산, 금강산 등 투자 시 3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2014/05/04 - 북한 "금강산 투자 시 50년까지 토지 임대"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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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북한 김정은 강력한 금융개혁 주문

 

북한 김정은이 12월 13일 열린 3차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에서 강력한 금융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로동신문은 김정은이 3차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에서 박봉주 내각총리에게 전달한 서한 '재정은행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를 통해 금융부문 개혁과 강화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서한에서 "재정은행부문에서는 당과 인민앞에 지닌 중대한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수령들께서 마련해주신 자립적이고 인민적인 재정금융제도를 백방으로 다지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재정은행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요구에 맞춰 혁명적으로 개선하라는 뜻은 금융부문의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사진1> 3차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 모습

 

 

김정은은 또 서한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열풍, 결사관철의 기상이 나래치고 있는 현실은 재정은행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하는 것은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며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는 인민의 낙원을 일떠 세우자면 자체의 믿음직한 재정원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로동신문은 김정은이 재정은행부문에서 모든 사업을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해나가며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 지향시키고 복종시킬데 대해 강조했으며 국가예산을 정확히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고 기업체들의 재정관리와 화페유통사업을 개선하고 금융정보화 수준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재정금융정책과 국가의 재정은행관리규정을 어기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날 대회에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는 대회보고를 통해 김정은의 영도에 따라 재정은행사업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1990년에 비해 현재 북한 국가예산수입이 3배로 성장했으며 국가예산이 방위력강화와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에 재정금융업무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날 대회는 '김정은 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라는 노래로 끝났다고 합니다.

 

 

<사진2> 김정은 모습

 

이번 대회는 1990년 김정일이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를 개최한지 25년만에 열렸습니다. 김정은이 서한을 보내고 북한 고위간부들이 참여한 것으로 볼 때 북한이 금융부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발전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부문을 개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금융제재를 받고 있으며 북한 정권과 기관들의 신용이 워낙 낮아 제대로 금융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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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 북한 김정은 "재정은행사업 강성국가 건설 필수 요구"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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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북한 김정은 "재정은행사업 강성국가 건설 필수 요구"

 

북한 김정은이 3차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에 서한을 보내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금융 부문의 개선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월 13일 제3차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가 1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기간 재정은행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하고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토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회에는 박봉주, 박영식, 오수용, 로두철과 리무영, 리철만 내각부총리, 기광호 재정상, 김천균 중앙은행 총재, 김성의 무역은행 총재와 북한 내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재정은행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내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하는 것은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며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는 인민의 낙원을 일떠 세우자면 자체의 믿음직한 재정원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나라의 재정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화페유통을 공고히 해 당의 선군혁명령도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재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것이 재정은행부문앞에 나서는 총적과업"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서한에서 재정은행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서한에서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재정은행사업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한 독창적인 재정금융사상을 제시하시고 북한식 재정금융관리체계를 세웠으며 김정일은 김일성의 재정금융사상과 이론을 발전시켜 재정은행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지도적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김정은의 지시와 로동당의 노선, 정책에 맞춰 재정은행사업을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1990년 9월 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25년만에 진행된 것입니다. 갑자기 북한이 재정은행 부문 관계자들을 총집합시켜 행사를 연 것은 금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서한에서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금융부문에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제재에서 탈피하거나 회피하고자 더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외화벌이 자금 북한 내 송금, 해외 기업 및 사업가들의 투자금 유치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북한이 내부 금융시스템과 화페제도까지 바꿀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금융부문에서 얼마나 변화를 추진할지는 아직 명확하기 않지만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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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8) 북한 태양광전지판 실시간 조정 프로그램 개발

 

북한이 태양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태양광전지판을 태양과 마주하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조정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11월 27일 북한 로동신문은 최근 개최된 26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서 희천공업대학의 학생들이 태양빛전지판조종장치를 선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동신문은 이 장치가 빛2극소자를 이용해 태양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언제나 태양빛전지판이 태양빛과 정면으로 마주서게 해 발전효률을 높이도록 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동신문은 희천공업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자동으로 태양빛을 추적하면서 발전효률을 최대로 높일 수 있게 하는 장치와 프로그람개발을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개발된 태양빛전지판조종장치가 구조가 간단해 어디서나 만들어 이용할 수 있어 실용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1> 북한 강계제2사범대학의 태양광전지판 모습

 

북한은 김정은 집권 후 자연에너지 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전지판, 풍력발전기 등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학생들은 이런 분위기에 호응해 자동으로 태양위치를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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