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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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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7.02.25 17:32 통일


(2017-02-25) 통일부, 대북 지원 사업 전 과정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통일부가 북한 지원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대북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공고했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공고 내용입니다.


제안요청서에서 통일부는 대북지원, 협력사업 전 과정에 대해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 간 중복 방지 및 연계, 성과 중심의 사업평가, 생산 및 수집 정보의 분석과 활용 등 대북지원사업의 효과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새로운 시스템을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 연계해 원활한 대북 지원 사업 관리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세부적으로 대북 지원 현황을 시각화로 알려주는 지리정보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지리정보와 연계한 재원, 주체별, 분야별, 단체별 대북 지원 현황을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존 데이터베이스(DB)도 활용해 대북 지원 사업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일반국민, 민간단체, 내부사용자 등 사용자 그룹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페이지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대북 지원, 협력사업 관련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는 3월 중 계약을 체결한 후 8개월 동안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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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01:23 통일

(2017-02-22) 법제처, 경제-금융 분야 남북 통합 법제 마련



법제처가 향후 남북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재정ㆍ경제ㆍ금융 분야의 법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3월부터 10월까지 남북한 재정ㆍ경제ㆍ금융 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제안요청서 모습입니다.


법제처는 이번 연구로  남한과 북한의 재정, 경제, 금융 분야 관련 법령를 분석하고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대상법안은 남한의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한국은행법 등이며 북한의 재정법, 국가예산수입법, 중앙은행법, 회계법 등도 분석됩니다.




<사진2>


사진2는 이번 연구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북한 재정, 경제, 금융 분야 전개 상황을 예측하고 통일 단계별로 법제 통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 중심으로 남한 법령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관련 법률의 현황도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남북한 재정, 경제, 금융 분야 통합 정책의 우선 순위도 정하고 법제 통합의 방향 및 방법론 등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재정ㆍ세제 분야에서는 재정제도, 조세제도 통합과 국유재산 관리 통합 등이 중점 분석됩니다. 또 경제ㆍ금융 분야에서는 외환관리, 은행제도, 화폐유통, 보험제도 등이 연구됩니다.

 

법제처는 재정ㆍ경제ㆍ금융 분야 법령 중 중요도가 높은 법령을 선별해 올해 중 구체적인 통합법제도 마련해 볼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 금융은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혼란을 막고 통합, 재건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에 미리 통일 상황을 대비해 연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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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7.02.21 02:31 북한 기사/북한IT


(2017-02-21) 북한 새 선전 사이트 '서광' 선보여 


북한이 올해 새로운 선전사이트 '서광'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광은 김일성이 1937년 직접 창간한 북한 인민군 기관지 '서광'과 이름이 같아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1월부터 서광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2월 21일 새벽 현재 한국 정부의 차단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한국 정부 당국이 이 사이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국의 모니터링에 허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진1>


사진1이 서광 서이트 모습입니다. 이 사이트는 민중의 심정을 말하는 홈페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 주체는 서광편집사이며 연락처는 북한이 운영하는 'star-co.net.kp' 이메일 계정으로 돼 있습니다. 함부로 개설해 사용할 수 없는 북한 이메일 계정을 쓴다는 점에서 북한 사이트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이트에는 북한을 선전하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정은장군찬가'라는 노래가 대표적입니다.


메뉴는 크게 견해와 취재로 나뉘어 있습니다. 견해에는 경제, 문화, 법, 외국인이 본 조선, 국내기고, 새소식이라는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취재에는 경제, 역사, 과학, 교육, 보건, 체육, 민심, 관광 등 메뉴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글, 영상, 사진, 음악 등 다양한 내용이 올라와 있지만 이 사이트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서광이라는 이름입니다. 북한에서 서광이라는 매체명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1937년 5월 3일 직접 주도해 창간한 북한 인민군 기관지 주간정치신문이 바로 서광입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서광이라는 신문 이름은 조선 혁명의 앞길에 서광이 비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김일성이 신문의 기본임무와 편집 방향을 지시하고 발간 전 과정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사이트 서광과 인민군 기관지 서광의 관계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직접 만든 신문 그것도 인민군 기관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광 신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광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서관이 창간된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이 80주년을 기념해 온라인 서광을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인민군 기관지와 관련이 없다고 해도 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최고 권력층의 허가가 있었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베일에 쌓인 서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진2>


사진2는 도메인 등록 현황입니다. 2017년 1월 6일에 등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록자는 호민호이며 등록지는 중국으로 돼 있습니다.




<사진3>


사진3은 서광사이트 소스코드입니다. 사이트 헤더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라는 글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광사이트의 주요 목적이 김정은 찬양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색 키워드로는 '서광, 서광 홈페지, 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 조선, 북조선, 북한, 견해, 경제, 문화, 법, 외국인이 본 조선, 국내기고, 새소식'가 명시돼 있습니다.


서광은 1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준비와 운영이 조직적으로 진행됐고 상당 시간 준비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4>


사진4는 서광 사이트 하단 모습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중국 유커, 중국 시나블로그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들 사이트는 서광 사이트와 동시에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5>


사진5는 서광 페이스북 모습입니다. 페이스북에는 1월 9일 첫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성자는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진6>


사진6은 서광 트위터로 1월 14일부터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진7>


사진7은 유튜브로 1월 14일부터 운영됐습니다. 우리민족끼리와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8>


사진8은 인스타그램 모습입니다.



<사진9>



<사진10>


사진9는 중국 동영상 사이트 유커, 사진10은 중국 블로그 시나블로그입니다.


서광 사이트는 1월 초중순 운영을 시작하자마자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중국 유커, 중국 시나블로그 등을 동시에 운영했습니다. 이는 조직적, 전략적으로 선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서광 사이트에는 많은 글들이 게재돼 있습니다. 글들 중에는 우리민족끼리, 조선의오늘 등 다른 북한 선전매체에 올라갔던 내용도 있지만 서광 사이트 자체적으로 게재한 내용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광은 활동에 비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 사이트를 누가 운영하는 것인지 왜 운영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등록자가 중국으로 돼 있다는 점에서 중국 교포나 해외 친북인사가 운영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서광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점으로 볼 때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게재된 내용 중 일부가 북한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도 있어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 조선의오늘, 아리랑메아리 등이 있는 상황에서 또 사이트를 만든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서광 80주년을 기념하거나 인민군이 온라인 선전에 직접 나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선전 활동과 관련해 북한 내 기관들 또는 권력자들 간 경쟁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서광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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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2018-02-19)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


강진규 머니투데이방송 테크엠 기자(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대학원 과제 내용)


목 차

Ⅰ. 서론

Ⅱ.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1.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2.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3.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4. 과학기술 중시 정책과 경제특구

Ⅲ. 7차 당대회와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Ⅳ. 결론


Ⅰ. 서론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김일성 정권은 토지개혁과 민족 산업 부흥 계획 등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에 중화학 공업 시설과 북한 내 자원 그리고 소련, 중국 등 원조가 더해져 일정 부분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다.


1950년대 북한은 6.25 전쟁으로 인한 복구에 매진하며 중공업의 우선적 성장과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전략을 추진했다. 해외 지원과 자체적인 경제적 혁신 노력 등이 융합되면서 북한은 1960년대, 1970년대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 북한은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기치로 1980년대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했고 1980년대 중반 경제 성장의 정점을 달성했다. 하지만 석탄 소비와 생산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전력 문제 그리고 연쇄적으로 발생한 비료 생산 차질과 철도 운송 문제, 농업 생산력 저하 등 모순이 불거졌다.


1990년대 북한은 내부 경제적 모순과 자연재해, 사회주의 국가 몰락 등 악재가 겹치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파국을 맞이했다. 김정일 정권은 북한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국방공업 발전을 우선으로 삼는 선군경제발전전략을 추진했다. 선군경제발전전략의 목표는 김정일 체제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사회주의 강성대국’이었다. 또 김정일 정권은 경제 혁신을 위한 조치를 지속했다. 1998년 9월 헌법 개정 시 개인소유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기업의 자율성과 채산성을 중시하고 대외무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2002년에는 시장 경제 기능의 일부 도입을 공식화한 7.1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은 고난의 행군 시기 바닥으로 떨어졌던 북한 경제를 회복 추세로

돌려놓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경제 성과에는 미치지 못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정일 시대의 성공과 한계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집권한 김정은 정권에게 새로운 경제정책의 도입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압박을 주게 됐다. 김정은은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발전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강진규작성).pdf


전체 내용을 담은 파일에 암호가 걸렸습니다. 내용을 더 읽어보시고 싶은 분은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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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9 13:25 북한 기사/북한IT


(2017-02-19) 북한 "북한 해킹 대비는 억지"


북한이 2월초 북한의 해킹을 막기 위해 한국의 고위공직자들이 휴대폰을 폐기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2월 15일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특대형 정치 추문 사건으로 최악의 통치 위기에 빠진 괴뢰패당이 황당 무계한 반공화국 나발을 또 다시 불어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얼마 전 국정원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국방부 해킹 당시 전직, 현직 고위 공무원들의 번호가 일부 새여나가 2차 피해가 우려돼 업무용 휴대폰 교체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것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범죄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고안해낸 자작극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된 휴대용 전화기로 최순실과 비밀통화를 했으며 이미 드러난 것 외에 또 다른 비법적인 휴대용 전화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죄행을 숨기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 다름아닌 북의 해킹대비를 위한 고위 공직자들의 업무용 손전화기 페기처분 놀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의 해킹대비라는 것은 완전한 생억지일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비열한 놀음에 매달릴수록 민심의 더 큰 항거를 불러오고 죄악만을 더 쌓아 판결의 무게만 더해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월 1일 한국 언론들은 장관, 차관들이 휴대폰을 폐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북한 해킹 사건으로 장, 차관들의 전화번호가 유출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런 의혹을 부채질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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