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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북한 IT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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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0 12:58 통일

 

(2015-08-10)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 방안 마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캠코는 이달말부터 12월까지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 마스터플랜 구축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통일 한반도의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캠코는 이번 연구로 국유재산 사유화에 대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국유화, 사유화 대상도 우선적 분류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단계별 사유화 마스터플랜도 작성합니다. 사유화의 대상(협동농장, 기업소 등)과 사유화 범위(주택 등 사유화 된 재산의 처리문제) 등을 검토하고 사유화 조건 및 사유화 방법도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같은 기간 캠코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지원방안도 연구합니다. 사유화 관련 기본법‧특별법 등 법안을 검토하고 국‧공유재산 소유와 관리, 사후 매각‧처분 등을 담당하는 특별기구 설립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지역 기념물에 대한 처리와 과거청산문제 등도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코가 국유재산 사유화를 준비하는 것은 북한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로 토지, 주택, 건물, 각종 자산이 국가 소유입니다. 이에 따라 남북 통일 시 북한 전역의 대부분 자산이 국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국유재산을 제대로 분배, 사유화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코가 미리 방안을 준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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