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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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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 북한 "금융업체 금융정보화로 근로자 착취 강화"


북한이 세계적인 금융정보화 추세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금융정보화 추진하면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정보화가 근로자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이 2016년 발행한 학보 62권 4호에 '현대 자본주의 금융 관계의 변화'라는 논문이 수록됐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이 논문 내용입니다.


북한 연구원들은 이 논문에서 현대 자본주의 금융관계의 변화로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금융의 자유화, 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국제화에 의한 금융상품의 증대로 자본주의경제거래에서 금융거래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지적했습니다.


둘째로 금융의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꼽았습니다.


셋째로 은행중심의 금융관계로부터 증권중심의 금융관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연구원들은 결론에서 북한의 모든 금융전문가들이 자본주의 금융관계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처해 국제금융거래를 주동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국제 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이 논문에서 금융정보화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세계 여러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정보처리와 통신기술들을 이용하는 금융의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금융정보화는 금융업무에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수단과 방법을 받아들여 금융활동 전 과정을 정보적 과정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문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전자금융업무들이 개발돼 금융업체들에 도입, 이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거래자들이 시공간적인 제한없이 금융업무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자금융업무가 컴퓨터와 현대적인 전자기술을 이용해 거래자들사이에 금융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금융업무체계, 현대지불결제체계, 망에 의한 금융업무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현대금융업무체계의 확립을 통해 거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성이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망에 의한 금융업무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금융 서비스를 요구해도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은행, 증권, 보험, 기금, 재정관리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업무라고 정의했습니다.


북한은 망에 의한 금융업무를 통한 자금거래에서는 은행들 사이의 자금이동, 환자조작에 대한 확인, 입금 또는 출금통지서의 발급, 행표 및 신용장 발행과 통지, 유가증권의 처리, 신용카드에 의한 자금결제 등을 진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자금융업무가 주로 전자화페와 망에 의한 금융업무로 이루어진다며 전자화페는 지불결제의 효과성을 높여주며 망에 의한 업무는 금융업무의 수준을 높이는 기초로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전자화페가 전자은행업과 전반적인 사회경제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봤습니다. 


전자금융서비스에서 현대지불결제체계는 자금의 이동과 결제, 주문 및 구입 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서비스 체계로 이 체계는 컴퓨터 기본 장치들과 말단장치들, 그 연결 및 통신수단들을 기본구성요소로 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화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논문은 오늘날 여러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금융업체들은 금융의 정보화를 통해 거래규모를 늘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해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금융정보화가 금융업체들의 이윤만을 높이고 노동자 착취에 사용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정보화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북한은 자국의 금융정보화는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 국가들의 금융정보화에는 부정적인 이중적인 기준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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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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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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