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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북한 IT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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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6-05-08) 북한 7차 당대회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발표...경제 내각에 집중

 

에너지 문제 해결 최우선 과제로... 경제 내각에 집중,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도 실시

 

 

북한 김정은이 조선로동당 7차 대회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내각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시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전력 등 에너지 문제 해결이 우선 과제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또 북한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1> 북한의 7차 당대회 모습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5월 7일 이틀째 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연설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5개년 전략수행기간에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고 농업과 경공업생산을 늘여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전력문제 해결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해야 한다"며 "전력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수행의 선결 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고리이다. 5개년전략 수행기간 당에서 제시한 전력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전력난 등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기초공업을 정상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정은은 내각에 경제사령부로 지칭하며 내각이 경제를 총괄하도록 한다는 뜻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은 요령주의, 형식주의, 패배주의와 단호히 결별하고 당과 인민앞에 경제사업을 책임진 주인답게 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해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단계별 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내각은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해나가는 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작전하고 지휘해야 한다"며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의 요구대로 나라의 전반적 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모든 경제부문과 단위들이 내각의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며 말했습니다.

 

이는 내각이 경제컨트롤타워로 5개년 전략을 지휘하라는 뜻입니다. 김정은이 내각책임제를 운운한 것은 내각에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봉주 내각 총리는 5월 7일 7차 당대회 토론회에서 "각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점령하는 것을 중심과업으로 정하고 철저히 집행함으로써 인민경제 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고 농업과 경공업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먹는 문제와 소비품문제를 기어이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가지 김정은의 경제 정책 발표 내용 중 흥미로운 점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입니다.

 

김정은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해야 한다"며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전략을 잘 세우고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국가적으로 기업체들이 부여된 경영권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주동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경영권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의 기업들에게 자율적인 경영전략 수립과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과만 당국이 관리하는 제도가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김정은은 36년만에 열린 7차 당대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5개년 전략을 준비한 듯 합니다. 그러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5개년 전략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당장 김정은이 선결과제로 꼽은 에너지 문제부터 쉽지 않습니다. 북한은 외화난과 국제 사회 제제로 인해 원유 등 에너지 수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 내부에 석탄 자원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제제가 완화되거나 풀려서 에너지원과 전력설비를 수입해야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각종 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어렵고 5개년 전략은 용두사미에 그칠 것입니다.

 

김정은이 진짜로 경제 활성화를 원한다면 핵문제 해결, 남북 관계 개선 등을 통해 제재부터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posted by 강진규 그레고리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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